삼성경제연 김현주·박재룡 연구원 보고서

◎고속철 사업 철도청으로 통합해야

삼성경제연구소 정책연구센터 김현주 박재룡 수석연구원은 17일 ‘IMF시대의 경부고속철도사업 평가와 추진방향’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현재의 경부고속철도사업에 대한 논의 초점이 투자비 절감에만 국한돼 있다”고 지적하고 “대대적인 투자비 절감과 원활한 투자재원 조달뿐 아니라 투자 효율성을 높여 ‘경제성 확보’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경부고속철도에 대한 민간경제연구소의 자체 연구결과 발표는 이번이 처음으로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는 경부고속철도의 사업추진 방향설정에 객관적 재평가의 자료를 제공할 전망이다.

보고서 내용을 요약한다.

○투자 효율성 제고 급선무

IMF의 구제금융 영향으로 경제 전반에 걸친 총체적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경부고속철도 사업은 객관적 재평가를 통해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맞는 정책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

경부고속철도의 투자규모는 GNP의 6.3%(2차 수정안 기준)에 달하고 있어 프랑스(0.6%)나 일본(2.9%) 등 선진국은 물론 현재 건설 추진중인 대만(4.4%)에 비해 과다하다.특히 IMF 체제 이후 환율·금리·물가 등의 추가비용과 시발역∼남서울역간 노선건설비 등 누락부문이 포함될 경우 투자규모는 GNP대비 8.5% 수준으로 불어나게 됐다.더구나 사업기간은 일본과 프랑스가 약 5년5개월인데 비해 우리는 무려 13년2개월이나 된다. 건설에 따른 막대한 투자손실은 불을 보듯 뻔하며,과다한 투자로 인해 흑자전환시기도 일본과 프랑스에 비해 2∼4배 이상 늦어질 전망이다.

그렇다고 사업을 중단하기엔 손실비용(약 17조8천5백억원)이 너무 크다.따라서 투자비 절감을 통한 투자효율성 제고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우선 고속철도의 사업주체를 철도청으로 통폐합,건성·운영의 일관된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억제해야 한다. 지금처럼 건설은 고속철도건설공단이 맡고,준공후 운영은 철도청이 담당하는 이원화된 체제로는 조직간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고 업무적 연속성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고속철도 사업 규모를 대폭 줄여 단계별로 추진하되 우선 경부축의 최대병목 구간인 서울∼대전 구간을 조기 개통,물류비용 및 투자비 절감으로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조기개통은 투자비 절감 뿐 아니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저속 전차로의 전락 방지,향후 호남 및 동서 고속철도와의 연계차원에서도 필요하다.

○여객·화물 겸용 확대를

아울러 서울∼대전간 정차 역사의 규모를 최소화시키고 지하구간을 지상으로 전환시켜 투자비 절감과 공기단축을 도모해야 한다.외국기술 도입시 수의계약 대신 공개경쟁 입찰을 지향,외화유출 규모를 줄여야 한다.

현재 추진중인 경부고속철은 여객용 고속철도이기 때문에 화물수송은 기존의 다른 교통수단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경부고속철도를 독일과 스페인처럼 여객 및 화물 겸용으로 확대시켜 경제성과 수송 효율성을 높야 한다.

부족한 투자재원 조달을 위해서는 외자도입을 적극 추진하고,지하자금의 양성화 차원에서 무기명 장기채를 발행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만하며 운영주체를 민영화나 법인화시켜 국내외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재원확보와 효율적 운영체계 구축을도모해야 한다.

그러나 투자비 절감과 투자재원 확보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준공 후의 실질적인 운영과 관련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즉,프랑스나 일본 등 선진국의 경영전략과 경험 등을 토대로 운영프로그램의 준비를 서둘러 지금과 같은 논란과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고속철도 정차역의 증설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국내항공 노선의 재정비 ▲전국 및 대륙간 고속철도망 등 고속철도 중심의 종합적인 교통네트워크 구축이 강구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