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외교정책 대러 영향 숙고해야(해외사설)

클린턴 미국대통령의 외교업적으로 치부되던 미국­러시아의 관계가 빗나가고 있다.최대의 현안은 이라크 문제다.보리스 옐친 러시아대통령은 미국의 이라크 군사행동에 대한 결과를 경고했으며 이고르 세르게예프 국방장관은 미국의 계획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의 군사행동에 대한 크렘린의 반대는 군사협력 감소 등 상징적인 행위이상으로 확대될 것 같지는 않다.그러나 이는 걸프전때의 미국이 주도하는 다국적군을 지지한 모스크바의 전략과 크게 대비되는 것이다.클린턴 대통령이 지지하는 옐친 대통령이 마하일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보다 이라크에 대한 반대행동에 협력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안한 신호다.

러시아의 반대는 자국 이기적인 면이 있다.모스크바는 중동에서 잃어버린 외교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복원하기를 원하곤 했다.1980년대 이라크에 판매한 70억달러에 이르는 군사무기의 자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러시아는 이라크의 원유판매 금지에 대한 국제 제재가 풀리고 이라크에 대한 무역제재가 해제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러시아는 1995년이라크에 세균무기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발효장비를 판매하기까지 했다.

이라크를 둘러싼 미국­러시아의 의견차이는 양국 관계가 보다 광범위한 차원에서 악화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폴랜드·헝가리·체코 등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입시킨 NATO의 동구확대 정책은 러시아인들을 분노케 했으며,장래에 러시아 가까이 NATO의 깃발을 꽂으려는 계획은 러시아인들은 더욱 경악시키고 있다.두나라가 새로운 동반자 관계를 구축할 것이라는 기대감은 러시아에서 사라져 버렸으며,미국이 러시아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는 믿음이 일반화됐다.

이러한 것들은 실제적인 것보다는 분위기적인 문제일 수 있다.그러나 NATO의 팽창에 자극받은 러시아가 방어목적을 위해 핵무기에의 의존도를 높이는 것은 위험한 사태발전이다.게다가 이라크 문제에 대한 양국의 의견차이는 미국의 필요한 군사행동을 어렵게 만들어 가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를 끌어안기 위해 국익을 희생시켜서는 안되겠지만 자국의 정책이 러시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유념해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