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30대 그룹 구조조정 계획 평가

◎“실천방안 추상적” 불만 내비춰/“대기업 개혁 가이드라인 맞춰 성의 보여”/재부구조개선 계획 구체화·일정 당길것

26개 대기업의 기업구조조정계획서가 과연 ‘합격점수’를 받을까.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일까.

비대위는 16일 김당선자측 전체회의를 열어 대기업의 자율계획서에 대한최종 판결(?)을 내렸다.비대위는 ‘30대 기업집단 구조조정계획 평가서’를 통해 “흡족하지는 않지만 5개항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나름대로의 성의를 보였다”며 “그러나 실천방안이 추상적이거나 일정이 다소 느슨한 부분이 있다”는 선에서 정리했다.

비대위 한 관계자는 이날의 평가서를 두고 “점잖게 표현했다”는 말로 후자에 무게를 두고 있다.주력기업 설정에 대해서도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10개 경제법안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 각 기업의 주력부분을 구체화시키겠다”는 말로 불만을 내비쳤다.신정권이 시장원칙을 통한 ‘자율조정’을 내세운 만큼 정면으로 불만을 제기할 수 없는 탓이다.

김당선자의 평가에서도 이러한 분위기가 감지된다.15일 김용환 대표로부터 평가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김당선자는 “기업의 구조조정은 정부의 강제가 아닌,시장경제 원리로 풀어가야 한다”는 원칙론을 앞세우면서도 은행­기업간의 ‘재무구조개선협정’을 강조한 대목도 예사롭지 않다.S그룹 등 일부기업의 구조조정의 강도와 시기에 대해 적지않은 불만을 토로했다는 후문도 들린다.



이에따라 비대위는 “앞으로 기업집단이 주거래은행과 체결할 재무구조개선협정에서 실천계획을 구체화하고 추진일정을 앞당기도 하겠다”며 중단없는 재벌개혁 의지를 전달했다.이헌재 기획단장은 “결국 구조조정안에 대한 평가와 개선은 시장에서 이뤄질 수 밖에 없다”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즉 기업의 혈맥인 은행을 통해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겠다는 의지표현으로 분석된다.

연장선상에서 신설되는 금융감독위가 새로운 재벌개혁의 심장부로 임무 교대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기업대출 등의 금융감독 규정을 엄격히 개정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다.그러나 금감위가 오는 4월 1일부터 출범하는 것을 감안,관련부터와긴밀한 협조를 통해 재벌개혁의 연속성을 유지할 방침이다.<오일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