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 선임요건 완화/실직자등에 적극 권장키로

대법원은 15일 최근의 경제사정 악화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구속 피고인이 늘어남에 따라 국선변호인 선임요건을 완화하도록 전국 법원에 지시했다.

각급 법원들은 이에 따라 국선변호인 선정요건인 ‘빈곤 등 기타 사유’조항을 폭넓게 해석,경제사정으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한 부도기업인이나 실업자 등에게 국선변호인 선임을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박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