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지보 폐지 계획대로(사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12일 회장단회의를 열고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폐지키로 한 상호지급보증을 신용보증채무로 전면 전환해줄 것을 요청한 것은고통을 분담하려는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케 한다.

재계는 30대그룹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이 한계기업 퇴출을 막고있으므로 폐지해야한다며 총론적으로는 찬성하면서 지급보증을 신용대출로 바꿔줄 것을 요구,결국 상호보증을 더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가려는 속셈을 드러냈다.지금까지 상호지급보증은 재벌그룹들이 백화점식 경영수법으로 악용돼 정부가 이를 2000년까지 전면 폐지키로 한 것이다.

재벌의 우량계열사가 경영이 부실한 계열사에 지급보증을 했다가 결국 모기업마저 부실화내지는 전체그룹이 도산,마침내는 금융기관 부실화를 초래함으로써 현 외환위기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데 대해 누구도 이론을 제기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은행권은 이런 주장에 대해 상호지급보증제도로 재벌그룹전체가 망하는 사례를 보아온 재계가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보다는 엉뚱하게 상호지보를 신용보증으로 바꾸자는 주장을한데 대해 흥분하고 있다.한 관계자는 “일반 시민의 담보대출을 신용대출로 바꾸자는 억지 주장과 무엇이 다르냐”며 엉뚱한 발상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대기업 부도로인한 부실채권누적으로 인해 고초를 겪고 있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 보증조차 없는 채권을 떠 안으라는 것은 재계만 살겠다는 집단이기주의 발상이 아니고 무엇인가.노사정위원회에서 각 경제주채가 고통을 분담하겠다고 합의한 것이 엊그제인데 재계의 핵심 고통분담사항인 상호지보를 신용보증으로 바꿔달라는 요구를 듣자니 개탄이 앞선다.

특히 상호지급보증 폐지는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협약사항이다.더구나 노동계는 국가부도를 막기위해서 고용조정(정리해고)까지 수용했다.그런데 오늘의 경제위기를 초래한 주체인 재계가 과거와 같은 지연전술로 나가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런 일이다.정부는 재벌의 상호지보처리문제를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