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란 부채질” 여론 질타에 굴복/민노총 파업 철회 배경

◎시민단체 자제 촉구­비난 전화 빗발쳐 고민/IMF지원 불투명·산하노조 소극 참여 한몫

민주노총이 12일 밤 마라톤회의 끝에 파업을 철회하기로 한것은 파업은 곧 국가 파국을 의미하므로 절대로 강행해서는 안된다는 여론의 거센 압력에 굴복했기 때문이다.민주노총이 성명을 통해 “파업 등 문제는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생존권이 걸린 문제”라면서 “국민의 이해를 구한다”고 한 것을 봐도 비난 여론을 극복할 자신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날 하루 동안만 해도 서울 성북구 삼선동 민주노총 사무실에는 파업철회를 요구하는 항의전화가 빗발쳤다.또 PC통신에도 민주노총을 비난하는 글이 쇄도했다.경실련 YMCA 등 시민단체들도 잇따라 파업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외환위기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데다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를 번복한 파업 명분이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해 파업 실행을 놓고 고민해 왔다.이날 열린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단병호)가 고성이 오가는 가운데 논란을 거듭한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민주노총이 파업을 결행할 경우 오는 17일로 예정된 IMF의 20억달러 추가 지원이 불투명해질 뿐아니라 미국의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 앤 푸어스사(S&P)’와 무디스사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할 방침을 바꾸어 오히려 하향 조정하겠다고 나서는 등 민주노총은 국내외적으로 수세에 처해 있었다.

또 민주노총의 파업설이 외신을 타고 보도되면서 환율이 오르고 주가가 떨어지는 등 부작용이 이미 나타나고 있었던 것도 민주노총을 압박했다.10만명 가량이 파업에 참가할 것이라는 민주노총의 주장과는 달리 단위 사업장에서는 파업 결행에 매우 소극적 태도를 보여 온 것도 파업 철회를 결정하게 된 배경으로 작용했다.

민주노총은 그러나 “파업 철회가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를 수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혀 언제라도 파업을 결행할 단서를 남겼다.그러나 민주노의 파업은 사실상 물건너갔다고 보는것이 옳다.다시 파업을 선언한다 하더라도 국민의 지지를 전혀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노조의 파업을 용인하기에는 사회 분위기가 너무 나쁘다.

민주노총의 파업 철회는 이제 막 출범하려는 김대중정부를 곤경에 빠뜨리지 않으려는 배려도 있는 것처럼 보인다.결국 김대중정부가 노조와의 첫 힘겨루기에서 이긴 것이라고 할 수 있다.<문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