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JP 총리 거부전략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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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2-13 00:00
입력 1998-02-13 00:00
한나라당이 JP(김종필 자민련명예총재)총리 국회인준안을 거부하는 쪽으로 당론을 모아갈 태세다.인준안 상정 직전의 의원총회에서 당론이 결정되겠지만 현재 기류로 볼땐 거부가 거의 확정적이다.조순 총재와 이한동 대표도 이같은 당 분위기를 반영,지난 11일 여야 수뇌부회동에서 JP총리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특히 초·재선의원 등 소장파와 민주계 인사들의 반발 강도가 심한 것같다.이들은 한발 더 나아가 결집된 당론을 일사분란하게 표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유용태 의원 등 초선그룹은 아예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말자고 제안한다.이탈표를 막겠다는 이유에서다.사실 충청권 출신의원들은 지역정서를 감안,투표장에 들어가면 찬성표를 던지지 않을 수 없는 고민을 털어놓기도 한다.이 경우 한나라당 소속의원이 162명 이므로 이들이 모두 투표에 불참하면 인준안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자동폐기 된다.거론되는 또 하나의 방법은 본회의장에는 입장하되 모두 기권하는것이다.찬성표 미달로 인준안이 부결됨은 물론이다.이 방법은 국회의원의 직무포기라는 비판여론을 피한다는 장점은 있으나,이탈자가 생길 수 있는 약점이 있다.때문에 보장 장치로 당론을 어긴의원의 당기위 회부를 언급하는 인사들도 있다.나머지 방법은 본회의장에 모두 들어가 자율적으로 투표하는 것이나, 안전장치 미흡으로 채택가능성은 희박하다.이같은 한나라당의 강공 드라이브는 당 외부로 화살을 돌려 당내 분열을 막고 입법권 장악을 바탕으로 내심 정국주도권도 쥐어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인준안 거부에 따른 국민회의와 자민련간의 갈등 기류도 염두에 둔 것 같다.그러나 인준 거부가 당론으로 확정되기까지에는 아직도 변수가 적지 않다.거부시 국정공백 초래의 비난을 온통 뒤집어쓸 수가 있고,그때까지의 정국상황 전개도 예측키 어렵기 때문이다.<한종태 기자>
1998-02-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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