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 신중하게(사설)

대통령직인수위가 밝힌 한국통신 등 주요공기업의 민영화 목적이 종전과는 사뭇 달라 주목을 끈다.인수위가 추진하는 민영화는 경영의 효율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보다는 외국자본 유치로 외채부담을 줄이자는 데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감당키 어려울 정도의 외채규모를 수출등 경상수지 흑자로만 축소하기에는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때 외국자본에 대한 공기업매각이 외채문제해결의 한방법일 수 있다.특히 경영상태가 좋아 외국투자가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공기업의 해외매각은 경제개혁에 대한 의지의 표명도 되고 대외신뢰를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을 것이다.

멕시코나 러시아등 국제통화기금(IMF)의 금융지원을 받거나 외환위기에 처한 국가들이 공기업을 매각,외채부담을 줄인 사례가 없지는 않다.따라서 우리가 이런 방법을 원용한다 해서 부자연스러울 것은 없다.그러자면 정부가의도하는 민영화목적의 효과를 최대화해야 할 것이다.그런데 지금의 경제여건은 그렇지를 못하다.환율이 아직도 정부의도와는 다르게 높은 수준에서불안한 상태에 있다.증시가 아직 정상수준이 아니라는 점도 문제가 있다.물론 매각 검토대상인 한국중공업이나 가스공사 담배인삼공사 등이 상장기업은 아니지만 상장기대수익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정부의 정책의도를 충족시키려면 매각을 위한 최적(최적)의 타이밍이 필요한데 지금 시점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이와 함께 민영화대상이 국가경제나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경영권마저 외국기업에 이양됐을 때 나타날수 있는 파급효과에 대한철저한 점검이 반드시 선행돼야 할 것이다.더욱이 대상기업이 독과점업체들로서 독과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생산,판매,가격결정등이 독단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공기업의 민영화가 수없이 거론돼 왔지만 그 추진이 부진했던 것은 경제력집중이나 독과점의 폐해등 부작용을 우려한 측면이 강하다.하물며 해외매각은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