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합의 준수해야 한다(사설)

경제회생을 위해 어렵게 이끌어낸 노·사·정 대타협이 각 경제주체들의 약속이행에 대한 불성실한 자세로 험난한 앞길이 예상된다.우선 노동계의 한 축인 민주노총(민로총)이 대타협한지 3일만인 9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격론 끝에 합의수용을 거부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물론 대표권을 가진 노동계 대표의 서명이 있는 대타협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지만 이로 인해 민노총 내부는 물론 노동계 전체에 미칠 파장은 매우 크며 상당한 진통이 예상돼 안타깝다.

이에 대해 노·사·정위원회는 민노총 내부의 문제로 간주하고 합의내용을 그대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럼에도 진통 끝에 얻은 합의로 국제사회가 우리를 다시 믿게 돼 외국자본의 투자가 밀려오고 있는 때에 이같은 내홍이 드러나 대외신인도(신인탁)가 다시 추락하지 않을까 염려된다.노·사·정 3자는 합의정신을 준수해서 국난극복에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



노·사·정 대표들이 근 20여일에 걸쳐 밀고당기는 난상토론을 벌여 도출한 내용은 바로 국민적 합의다.민노총이 뒤늦게 이를 뒤집으려는 행위는 이해할 수 없으며 국민들도 용납치 않을 것이다.전체 노동계는 특히 고용조정과 파견근로제를 수용하지 않고는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없다는 현실을 깊이 인식하고 받아들였다.

그 숭고한 뜻을 사용자측도 충분히 인정하고 사의를 표명하며 고용조정은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할 것을 약속했다.정부 역시 마구잡이로 해고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하겠다는 정책의지로 화답했던 것이다.그러나 일부 산업현장에서는 이 약속들이 잘 지켜지지 않아 적잖은 노동자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으로 전해진다.사용자측은 최소한 지켜야하는 약속은 어기지 말아야하며 정부측 역시 부당노동행위를 적발하면 신속하고도 강력한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할 것이다.노·사·정이 다같이 성실한 자세로 약속을 지킬 때 대타협은 국난극복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