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아시아 위기극복 적극 나서라(해외사설)

급락에 급락을 거듭하던 동아시아의 통화·금융시장이 이달 들어 일단 평정을 되찾고 있다.한국 민간단기채무의 상환연장 문제가 미·유럽·일본 민간은행단과 한국정부 사이에 합의됨에 따라 불안이 엷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위기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오히려 이제부터가 각국으로서는 위기 극복의 중요한 단계이다.

당면 최대의 과제는 총액 7백40억달러,그 가운데 절반이 1년 안에 상환기한을 맞는다고 하는 인도네시아의 대외민간채무의 처리다.국내 채무자와 미·유럽·일본 민간은행의 교섭은 이번주에나 시작된다.

채무자의 대부분이 은행이었던 한국에 비해 인도네시아에서는 ▲정부의 채무보증이 없는 일반기업이 채무자의 대부분을 점하고 있고 원리금 상환을 중단한 기업이 속출하고 있다 ▲3월말 기한의 채무가 적어도 1백억달러 가량이라는 점 이외에는 채무의 내용이 명료하지 않은 등 문제가 많다.전도다난이다.

교섭이 진척되지 않아 각 은행이 자금회수에 나서면 인도네시아 기업은 치명적 타격을 받게 되고 금융체제는 기능부전에빠질 우려가 있다.경제·정치·사회불안을 중폭시켜 동아시아 위기를 일거에 심각하게 만들지도 모른다.

인도네시아 정부 자신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져야 할 책임은 크지만 국가별로 보아 최대인 2백억달러를 넘는 융자를 한 일본 은행은 구미은행과 협력해재건가능한 기업에는 전향적인 지원을 해주는 등 단기채무에 대해 유효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또 무역결제자금의 확보와 신규시장의 개척 등을 통해 각국의 수출회복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그리고 무엇보다 요구되고 있는 것은 금융체제불안의 해소와 내수주도에 의한 경기회복을 빨리 궤도에 올려 놓기 위한 일본 자신의 노력이다.

2조엔의 특별감세가 이달부터 실시되고 97년도 추경예산도 성립했다.금융체제 안정화 관련법안,98년도 당초 예산안도 국회를 통과시키고 필요하다면 추가 대책을 더해 종합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동아시아의 회복을 선도하지 않으면 안된다.<요미우리 2월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