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돌게 해야 한다(사설)

정부가 8일 발표한 금융시장 안정대책은 사상 최악의 기업부도사태로 빚어지는 실물경제기반 붕괴 위험성을 극소화하기 위한 긴급 처방의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업계는 지금 종합금융회사 폐쇄,금융기관들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지키기와 단기수신상품의 고금리경쟁 등으로 심각한 무더기 도산의 공포에 휩싸여 있다.때문에 기업어음(CP) 활성화 등 다각적인 지원내용을 담은 이번 대책은 업계 자금난 해소에 적잖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대책내용 가운데 CP할인업무를 모든 은행으로 확대하고 은행보유 CP를 현금과 같은 유동성 자산으로 분류한 것은 자금대출여력을 크게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외국인에게 CP·상업어음·무역어음 등 단기금융상품시장을 완전개방하는 조치도 외자유입에 따른 환율안정과 금리인하를 유도하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대부분 은행이나 종금사의 경우 생존을 위한 자기보호 전략으로 각각 8%와 4%의 BIS비율을 지키느라 신규대출을 꺼리거나 초고금리로 운용하는 폐단이 있다.이를 해결하려면 부실금융기관을 조속히 정리,금융불안심리를 해소시켜야 할 것이다.CP할인 활성화도 신용도가 높은 대기업 위주로 지원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비교적 견실한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도 고루 지원효과가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무엇보다 시급한 고금리현상 해소를 위해 중앙은행인 한은의 지준금리나 환매채 할인이자율을 낮춰 일반은행의 금리인하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와함께 외채상환과 관련,수출환어음 매입 및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장 개설과 같은 수출입금융은 한시적으로 정부가 지급보증을 하는 특단의 조치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정부의 갖가지 지원대책이 실효를 거둬 자금시장에서 돈이 돌게끔 각 금융기관 창구를 감독·독려하는 일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