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구조조정 3조6,000억 배정/분야별 예산안 요지

◎방위력 개선·군시설비만 2조원 축소/신용·어음보험기금 36조500억 추가

정부는 IMF 체제에 따라 올해 세출에서 8조4천억원을 삭감하는 초긴축 추경예산안을 짰다.이에 따라 사회간접자본을 비롯 방위비와 농어촌 교육 등의 분야에서 대규모 삭감이 이뤄졌다.그러나 금융구조 조정비용에 3조6천억원과 환차손 보전 및 실업대책 지원(일반회계)에 2조원을 배정,예산규모는 1조6천7백억원 순삭감됐다.

□국방비=당초 예산안보다 6천억원 가까이 줄였다.지난 해보다 4.1% 준 것이다.방위비 증가율도 당초 6.3%에서 1.9% 느는 데 그쳤다.사병 기본급식비의 경우 1일 3천800원으로 유지하는 등 전력유지와 훈련에 관한 예산은 줄이지 않다.대신 청사신축 등 시설비를 1조8천억원 삭감했다.유류대는 환율상승을 감안 2천6백72억원에서 3천6백6억원으로 높였다.방위력 개선사업의 경우 신규사업을 보류,1천6백억원 줄였다.이에 따라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와 개량형 잠수함(SSU) 등은 99년 이후로 늦춰졌다.

□사회간접자본=경부고속철도의 경우 대구∼부산 구간의건설을 유보,사업비를 4천8백억원에서 3천5백6억원으로,부산 가덕도 신항은 1천8백억원에서 1천2백85억원으로 줄였다.인천 국제공항은 2000년 말 개항을 목표로 당초 4천6백6억원을 유지했다.2백90억원 규모의 광주 외곽도로를 비롯해 부산∼울산 전주∼함양 청주∼상주 공주∼서천 전주∼함양 서울 한남∼반포 등 7개 고속도로 착공을 유보했다.지하철의 경우 국고지원 규모를 서울 25%에서 40%로,5대 광역시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되 사업규모는 1조1백48억원에서 15% 삭감한 8천5백91억원으로 조정했다.철도 3천4백억원 항만 1천5백억원 수자원 1천억원 등이 삭감됐다.

□농어촌 지원=92년부터 추진해 온 42조원 규모의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가운데 일부를 내년으로 연기,올해 지원액은 당초 7조8천90억원에서 6조5천7백62억원으로 낮춰졌다.경지정리사업비가 9천6백78억원에서 7천4백47억원,새만금방조제 축조비가 2천4백30억원에서 1천9백34억원으로 각각 삭감됐다.농어업 경영자금의 대출금리는 현행 5%에서 7.5%로 상향 조정되고 영농·영어·양축자금 지원규모는 5조5천억원에서 5백억원 늘렸다.15조원 규모의 농어촌특별사업비는 농특세 세입감소로 9천9백억원을 삭감했다.



□중소기업 및 수출지원=아시아개발은행(ADB) 차관 10억달러를 신용보증기관에 출연해 신용보증 규모를 20조원에서 56조원으로 늘렸다.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막기 위해 어음보험기금에 5백억원을 추가 지원,인수규모를 1조7천억원에서 2조6천억원으로 확대했다.수출보험기금에 2천억원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수출용 수입원자재 확보를 위해 조달청에 재특융자 및 한은 차입금 5백억원씩 1천억원을 추가 배정했다.

□교육투자=당초 GNP 대비 5%인 23조6천억원에서 성장률 감소로 4.94%인 22조3천억원으로 줄였다.학교 책·걸상 교체와 화장실 수리 등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7천억원을 유지했다.국·사립대학 실험기자재 지원비는 2천8백30억원에서 2천2백88억원으로 학술연구 조성사업비는 1천2백2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줄였다.<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