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예 73조7천억 확정/1조7천억 삭감… 25년만에 증가율 최저

정부는 올해 예산규모(일반회계+재정융자특별회계)를 73조7천억원으로 짰다.

지난 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예산(75조4천억원)보다 1조7천억원이 적은 것이다.이에 따라 예산증가율은 당초 5.7%에서 3.3%로 낮아져 73년 예산규모가 0.4% 감소한 이래 25년만의 최저치를 기록하게 됐다.조세부담율은 21.4%에서 21.3%로 떨어져 국민 한 사람이 올해 내야할 세금은 2백17만원에서 2백7만원으로 10만원 정도 준다.<관련기사 8면>

정부는 7일 고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당초 예산안에서 세출을 8조4천억원 삭감하는 대신 실업대책 재원을 5조원 확보하는 내용의 ‘98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안병우 재경원 예산실장은 “IMF 체제에 따른 성장률 둔화로 세입이 6조8천억원 줄고 산업구조조정과 실업대책,환차손 등으로 세출증액 요인이 5조6천억원 발생해 총 12조4천억원의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유류세 인상 등으로 세금을 4조원 더 걷고 행정경비 감소와 사업비 축소 등으로 정부지출을 8조4천억원 줄이기로 했다.공무원 봉급은 하위직공무원의 보수가 낮은 점을 고려,삭감하지 않고 동결하기로 했다.방위비는 환차손 등으로 지난 해보다 1.9% 느는 데 그쳤다.<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