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담판­쟁점 뭔가/정리해고 정리 최대 난제

◎실업대책·노조정치활동보장문제 진통 거듭

노사정위원회(위원장 한광옥)는 5일 10대 의제 100여개 세부쟁점 가운데 최후까지 남은 3자간 이견을 중점 절충했다. 막판까지 타결이 안돼 속을 태운 핵심은 역시 정리해고제와 파견근로자제의 법제화다.노동자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 노동계지도부도 쉽게 손을 들어주기 어려운 사안이었다.

이외에도 ▲실업대책 ▲노동기본권 보장 ▲노조의 정치활동 보장 ▲구속근로자 석방 등도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한 사안이다.노사간,또는 노정간 이해가 맞물렸기 때문이다.

노사정 3자는 이들 사안들에 대해 일괄타결을 시도해 왔다.그러나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하부조직을 설득할 명분을 달라고 요구,막후절충을 시도하기도 했다.김대중 대통령당선자측은 최대 이슈인 정리해고제 법제화에 대한 노동계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많은 양보카드를 마련했다.

당선자측은 정리해고 수용을 전제로 공무원·교원의 단결권 등 노동기본권 보장 양보안을 마련했다.민주노총의 전교조 즉각 허용 등에 맞서 교원단체를 99년부터 복수로 허용키로 한 정부안보다는 진전된 안이었다.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에 대해선 재계가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물다며 강하게 반발했다.때문에 당선자측이 ‘임금지급 사업주에 대한 처벌조항’을 삭제하는 선에서 우회적 중재안을 냈으나 재계측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위배된다면 펄쩍 뛰었다.

국제통화기금(IMF)한파에 따라 예상되는 대량실업 대책에서도 노동계의 입장이 대폭 수용됐다.



당초 고용안정기금 4조4천억원 마련을 제시했다.하지만 노동계가 10조원을 제시하자 막후절충에서 1조원 정도의 +α를 약속했다.

당선자측은 구속근로자 석방문제에 대해서도 긍정적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노동계 설득차원이다.다만 법적·행정적 절차를 필요로 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취임이후 검토한다는 정도의 언질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당선자의 전향적인 노사관을 믿어달라”는 얘기였다.<구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