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금융분리가 대장성 개혁 요체(해외사설)

대장성의 고무라 다케시(소촌무) 사무차관이 미쓰즈카 히로시(삼총박)대장상에 이어 사임했다.금융검사관이 은행으로부터 접대를 받아온 오직사건에 책임을 졌다.대장차관의 도중사임 예는 있지만 이번은 사실상의 해임이다.

사건의 심층에는 금융·증권업계와 대장행정과의 구조적인 결탁이 있다.‘세계의 상식’에 맞춘 개혁을 이번에야말로 실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70년대의 ‘공비천국’ 문제를 비롯,대장성의 과잉접대에 대한 비판은 몇차례나 되풀이돼 왔다.그러나 기강숙정과 윤리규정이라는 통달이나 지시로 마무리됐다. 일시적으로 곤경을 피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과 함께 사건의 교훈은 풍화돼 왔다.기강숙정과 같은 형식적 통달행정이 아니라 국가공무원 윤리법의 제정 등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행정개혁에서 유야무야된 대장성 개혁도 다시 되살리지 않으면 안된다.예를 들어 재정과 금융행정과의 완전 분리,국세청의 분리 독립 등이다.

이번 오직사건과 재정·금융분리의 문제는 연결돼 있다.예산분배로부터 세제 징세 금융행정까지 절대적인 권한이 집중돼 있는 대장관료의 교만함이 사건의 배경에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대장 개혁 가운데서도 가장 서둘러야 하는 것은 오직 사건의 토양이 되고 있는 금융검사·감독행정의 개혁이다.



대장성은 금융복무감사관을 신설했다.4월에는 금융개혁(빅뱅)에 대응해 조기시정조치가 도입된다.6월에는 금융감독청으로 대장성의 금융검사·감독부문이 옮아간다.이것들이 잘 움직이려면 금융감독청에 그대로 욺기는 대장성담당자 만으로 체크역을 맡기지 말고 민간 전문가를 등용할 필요가 있다.대장성과 금융기관의 유착으로 검사가 유명무실화돼 왔기 때문이다.

장관과 차관을 경질하는 것 만으로는 오랜 세월 물들어온 대장성의 교만함과 안이한 자세는 없어지지 않는다.정치권과 대장성에 발본적인 개혁에 노력할 결의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아사히 1월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