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개혁 “구호보다 내실”

◎행정부 관료체제 완전장악에 역점/당정 일체감 갖고 대통령 정책 실천

“현란한 수사와 구호에 그친 정부”­문민정부 5년에 대한 이종찬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의 공식 평가다.이위원장은 30일 인수위 전체회의에서 그동안 한달 남짓 진행된 정권 인수작업에서 파악한 문민정부의 ‘허상’을 꼬집었다.이날 회의는 다음달 3일 인수위가 ‘2단계 분석작업’ 결과를 당선자에게 보고하기에 앞서 열렸다.

이위원장은 “그동안 인수위는 현 김영삼정부가 5년동안 해온 일들을 청취하고 잘잘못을 심층 분석했다”며 “그 결과 김영삼정부는 당초 내걸었던 구상과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고 총평했다.

이위원장은 문민정부 실패의 가장 큰 원인중의 하나로 “(정부가) 행정부의 관료체제를 완전히 납득시키지 못했고 관료체제가 혼연일체가 돼 대통령의 생각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입안하거나 원할하게 실천하지 못한 점”을 꼽았다.때문에 “기획이 구호에 그치고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으며 현란스런 수사와 레토릭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이위원장은 특히 인수위원들에게 “현정부의 잘잘못을 극명하게 드러내 새정부의 방향을 총점검해야 한다”고 독려해 향후 인수위 활동백서 작성과 감사원 특감,경제청문회 등일련의 작업을 통해 문민정부의 철저한 해부가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이위원장은 이어 “새정부는 문민정부의 실패를 교훈삼아 현란스런 구호나 슬로건을 내걸기보다 내실있고 완전하게 행정부를 장악해 나가야 한다”고강조했다.향후 당정이 일체감과 동질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인수위에 파견된행정부와 정당의 전문위원들이 격의없는 토론을 통해 문제점을 심층분석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당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박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