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란 규명 특감 철저하게(사설)

감사원이 30일부터 재정경제원과 한국은행을 상대로 실시하는 외환 특감은 외환위기의 원인과 책임소재의 규명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국가경제를 부도위기로까지 몰고간 외환위기의 진상조사는 해당자 처벌 위주로 진행되어서는 안된다.

외환위기 여부를 평가하는 데는 국민총생산대비 총외채비율·수출대비 총외채비율·경상외환수입대비 외채원리금상환비율 등 학술적 기준들이 많이 있다.그럼에도 이것들이 지난해 들어 관심밖으로 사라지고 3개월분의 수입에 필요한 약 3백60억달러의 외환만 보유하고 있으면 된다는 이론상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외환당국이 펴온 이유부터 세밀하게 조사되어야 한다.

지난 96년 6월 이미 국민총생산대비 총외채비율에 이상신호가 나타났고 연말에는 경상수지 적자가 2백37억달러로 전년보다 무려 3배가량 증가,위험수위에 근접했는데도 당국이 간과한 이유가 중점적으로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외채가 92년말 4백28억달러에서 97년 11월말 1천5백69억달러로 5년새 무려 4배로 엄청나게 늘어났는데도 외환당국이 무엇을 했는지 궁금하다.97초부터 민간경제연구소에서 외채상태가 심상치 않다고 발표했는데도 이를 묵살한 원인 역시 면밀하게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한 민간경제연구소는 97년 1월3일자 보고서를 통해 “경상수지 적자확대와 자본수지 악화 등으로 총외채가 증가하는 등 외환위기의 가능성이 대두하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외환위기 도래 징후가 지난해 연초부터 나타났는데도 당국이 이를 묵과한 이유가 밝혀져야 한다.



두번째로는 외환위기가 실제로 발생했는데도 보고가 왜 늦어졌는지,그렇지 않다면 어느선에서 보고를 은폐하거나 축소 조작을 했는지를 가려내야 할 것이다.다음으로는 외환위기를 과연 언제 알았으며 왜 ‘국가부도’ 직전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부도직전에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는지에 대한 의혹이 소상하게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구제금융의 실기로 인해 외채협상과 국민경제면에서 얼마나 손실을 입었는지도 밝혀낼 것을 촉구한다.감사원은 이번 특감이 환란이 재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교훈을 얻기 위해서 실시되고 있다는 점을 명심,밀도 있고 엄정한 감사를 진행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