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기금 6조원선 확대/노사정위 검토

노·사·정위원회(위원장 한광옥)는 노동계의 요구에 따라 현 정부가 제시한 4조4천억원 규모의 고용보험기금을 실업률 상승추이를 감안해 2조∼2조5천억원 가량 확충,6조원대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인 30일 알려졌다.

노사정위는 또 고용보험기금의 적용대상을 올 7월부터 5인이상 사업장 근로자로 확대하는 외에 내년 7월부터는 임시·시간제 근로자들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서 특히 정부측은 99년부터 전국 단위 및 광역 시·도별 교원단체의 복수 설립을 허용함으로써 교원들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되,단체교섭의 경우 복수단체의 교섭창구를 단일화하고 교섭범위를 교원처우,근무조건,복리후생,전문성신장 등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구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