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엔 파기로… 확전엔 신중/일 어업협정 파기 정부의 대처

◎“결자해지해야”… 일 태도 예의 주시/일 경협 연계땐 DJ 방일 취소 맞대응

일본의 한일 어업협정 일방파기로 한일관계는 어업분야를 비롯해 급랭상태로 접어들었다.

정부는 일단 어업분야에 한해서만 일본에 대해 강경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이다.어업분야의 양국 조업 자율규제 합의 철폐 카드가 그 첫번째 대응이다.양국간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어업문제로 경제관계 등 다른 분야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일본도 바로 이 점,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하에서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경제지원을 받는 것을 파기의 결정적 동인으로 활용했다.한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일본의 주장대로 협상해 주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한국의 전략에는 한계가 있지만 소극적 대응으로 맞설 수 만은 없다고 정부 당국자들은 입을 모은다.

외무부 교섭 실무자들은 하시모토 류타로(교본용태랑) 총리의 전권을 받은 고무라 마사히코(고촌정언) 외무차관과 유종하 장관이 쟁점이었던 잠정수역의 동쪽 한계선을 동경 136도로 하자는 합의사항을 일본이 번복하는 등 신뢰를 저버린 점과 일측의 국내 사정을 들어 한국의 약점을 파고든 점 등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가 공동으로 힘을 실어 파기문제를 고려해 줄 것을 촉구했음에도 불구,같은 날 우리 어선을 나포하고 협정파기까지 끌고 간 행위에 대해 우리도 상응하는 강력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실무자들은 주장한다.

따라서 협정파기 이후 일본의 태도에 따라 우리측 대응방안은 강도를 더해 갈 가능성이 크다.

먼저 한국에 새정부가 들어선 이후 일본이 즉각 어업교섭을 제안해 오더라도 이를 당분간 거부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유종하 외무장관도 교섭이 재개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냉각기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한뒤 4월2일 아시아유럽회의(ASEM)참석 이후 일본을 방문하려 했던 일정을 연기할 수도 있다.물론 이 경우 양국관계는 최악의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양국은 협정파기,강력대응 등의 마찰속에서도 어업에 관한 무협정상태를 피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1년이내 재협상을 시작해야 한다는 데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다.한일 어업협정에는 파기된 날로부터 만 1년까지는 효력을 지니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협정을 일방파기한 일본이 피해자인 우리측이 납득할만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외무부 관계자들은 강조한다.또 재협상시 기존에 합의한 사항들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양국의 외교적 긴장을 해소하고 협상에 대한 소모를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서정아 기자>

◎한·일 어업협정 주요 쟁점

쟁 점 한국 입장 일본 입장

배타적 어업수역의 폭 34해리 35해리

동쪽 한계선 설정 동경 136도 동경 135도

(77년 국내법 내용

근거)

기존 조업실적 존중 우리의 일본 한국 안에 원칙적 동

근해 조업실적 의,구체적 내용은 추

인정 요구 후 협의 요구

독도 주변수역 처리 기존상태 유지 기존상태 유지

문제(12해리 한국

영해는 인정)

배타적 어업수역 밖 공해로 합의 공해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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