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국방 우선순위 한국민이 결정/코언 미 국방 문답

◎‘방위력 저하’ 북에 잘못된 신호로 보일수도

방한중인 윌리엄 코언 미 국방장관은 22일 국방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제난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대북 억제력을 갖지 않으면 북한에 ‘잘못된 신호’(Wrong Signal)를 보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한국의 국방예산 삭감이 북한의 오판을 가져올 수 있다고 했는데.

▲경제위기 이전과 동일한 수준의 전쟁 억제력 유지가 중요하고 적극적 방어태세가 필요하다.한국의 국방능력 저하는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북한이 남한의 위기를 약점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가 최고란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이 문제(경제인지 국방인지)는 한국 국민들이 결정해야 한다.

­한국 지도자들과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논의했나.

▲주한미군의 감소는 한국의 안보 유지에 배치되는 것이다.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대북 억제력과 방위태세 유지에 변동이 없어야 한다는데 한국측과 의견을 같이 했다.김대중 대통령당선자도 주한미군 주둔이 계속돼야한다고 말했다.

­환율급등에 따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추가협상 가능성은.

▲앞으로 양국 전문가들이 모여 세부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합의된 내용은 존중돼야 하지만 미국은 한국의 외환위기를 이용해 어떠한 이익도 얻으려 하지 않고 있다.

­미국이 우방의 군수물자 도입 지원을 위해 50억달러의 ‘군사판매기금’을 마련중이라는데 그 진위 여부와 한국에 대한 우선 혜택 용의는.

▲한국측과 구체적인 협의를 한 바 없으나 한국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문제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96년 북한의 강릉 잠수함 침투를 미 해군이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데.

▲미국과 한국은 서로의 대북 정보는 한국 정보당국과 공유하고 있으며 이같은 협력은 항상 긴밀히 이루어지고 있다.이와 관련,미국은 상당한 추적 능력을 갖고 있으나 구체적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김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