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강수에 한국 초강수 맞불/일의 어업협정 파기 파문

◎일본의 입장/어민·지역구의원 파기 끈질긴 요구/한국위기 활용·독도분쟁화 속셈도/“무협정 따른 남획 일에 손해” 온건론도

【도쿄=강석진 특파원】 일본 정부가 드디어 한·일어업협정을 파기,통고키로한 것은 시한을 정해서 한국을 몰아대면 유리한 교섭이 가능하지 않을 까라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

한·일어업협정은 일방이 파기통고를 하면 1년뒤 효력을 잃게 돼 있다.새로 출범하게 될 김대중 정부가 원만한 한·일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점도 일본으로서는 고려에 넣어 두고 있는 듯하다.

일본에서는 한국 어선들의 일본 연근해에서의 남획으로 어자원이 고갈된다는 어민들의 원성이 오래동안 제기돼 왔다.유엔해양법조약 발효 이후에는 어민들이 ‘당장 협정을 파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여 왔다.일본은 협정개정을 통해 ‘독도는 한국 고유의 영토로 영유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한국에 대해 독도에 영유권 분쟁이 있음을 간접 시인받는 효과도 노려 왔다.어업협정 체결과정과 이후의 복잡한 경위도 문제를 풀기 어렵게 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10월 독도 주변의 한·일간 배타적 경제수역 설정을 선긋기 대신 수역설정 방식으로 풀어나가기로 합의함에 따라 개정문제는 시간 문제인듯 보이기도 했다.

한·일 양국은 집중적인 교섭을 통해 지난해 12월 초 최대의 쟁점인 독도주변 잠정수역 문제를 두가지로 좁혔다.한국측은 독도주변의 잠정수역을 ‘연안 34해리 동경 136도’로 하자고 주장했다.잠정수역 범위를 넓게 잡는 것이다.일본은 ‘연안 35해리 동경 135도’를 주장했다.잠정수역 범위가 좁아지게 되는 것이다.일본측은 교섭 막바지 연안과 동경 두 기준 가운데 하나씩 주고 받을 수 있는 듯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구도는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간 고무라 마사히코(고촌정언)외무차관이 당정협의에 들어간 뒤 깨져 버렸다.자민당내 보수파,수산족등은 타협을 거부했다.수산부회를 이끌고 있는 사토 고코(좌등효행)는 총무청장관직을 비리관련 때문에 불명예 퇴진했던 치욕을 이번 어업협정 논의과정에서 갚고자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일본 정계소식통들은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내에서도 한·일관계 전반에 미칠 악영향,경제위기에 처한 한국민이 ‘이 아픈 날 콩밥 내놓는’ 데 대한 감정적 대응,새 정권하에서의 교섭이라고 잘 될 보장이 없다는 점,교섭이 성사되지 않았을 때의 무협정 무질서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일부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원만한 결말을 바라는 쪽에서는 지금이라도 주고 받아 타결짓기를 원하는 듯한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흔히 그렇듯 강경론이 크게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이 일본의 사정이다.

◎한국의 대응/“어업자율규제 중단땐 일이 더 피해”/새정부 출범뒤 일정기간 협상 거부/독도문제 영향… DJ정부 첫 외교시험대

일본이 22일 한일어업협정 파기를 결정한데 대해 한국정부도 일본이 파기를 통고해 오는 대로 어업분야에 대해 취할 수 있는 모든 강경책을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먼저 한일 어업자율규제조치를 중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양국간 신사협정에 해당하는 이 조치를 중단할 경우 공해상에서 출어어선 척수,조업수역,조업기간에 대한 기존 제한을 깨고 마구잡이로 어로활동을 할 수있다.

물론 이 경우에 일본은 한국어선을 바로 나포하는 등 ‘어업전쟁’이 예고되며 양국 모두 손해를 볼 형편이다.

사실 어업협정개정은 일본이 더욱 필요로하기 때문에 일본은 파기이후 곧어업회의 재개를 우리측에 제안해올 가능성이 크다.정부는 이에대해 새정부가 출범한뒤 결정해야 할 문제이겠지만 협상을 곧바로 재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따라서 새정부의 첫 외교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서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