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운영 엉망/감사원 적발
수정 1998-01-22 00:00
입력 1998-01-22 00:00
감사원이 의료보험연합회와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에 대해 의료보험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사망한 2만9천457명이 여전히 피보험자로 등록돼 있는 등 운영이 엉망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기관은 또 2만1천408명이 신청한 장제비 46억여원을 지급하지 않고 내버려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감사원에 따르면 의료보험연합회 등은 지급하지 않아도 될 교통사고에 대해 부당하게 18억여원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또 5인이상 사업장 근로자는 지역보험조합 피보험자로 편입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도 3만7천여명을 편입,한사람당 2천200원씩을 국고에서 보조하도록 해 모두 17억여원의 국고를 낭비했다.<박정현 기자>
1998-01-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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