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극복 바탕은 신뢰회복/정영섭(공직자의 소리)

○고통분담 믿음 필요

국제통화기금(IMF) 금융체제는 고리와 고물가·고세금이 감봉,대량실업과 함께 이중 고통을 국민들에게 강요하고 있다.우리는 뼈를 깎는 아픔까지 감수해 가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모든 것을 줄여야 한다.이미 기업과 정부는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동의했으며,국민들은 근검절약의 생활로,근로자들은 정리해고로 그 고통을 분담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이번 고통을 견디지 못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국가적 모라토리엄(대외 지불유예)의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제정책의 제도적 노력들 밑바탕에는 무엇보다도 ‘신뢰와 신용의 철학’이 깃들여 있어야 한다.즉,정부,지도층,국민,기업,근로자들이 각자의 이기적인 입장을 벗어나서 서로 고통을 분담하는 믿음의 사회,신용사회가 되어야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으며,이를 바탕으로 대외적인 신인도도 회복할 수 있는 것이다.

국가의 정책을 믿고 따르고 협조와 화합의 사회에서만 경제원리는 그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IMF체제 아래서는 경제 테크닉만으로 우리 경제를 치유하기란 불가능하다.무엇보다 국민의 마음을 열게 하고 힘을 모을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경제행위의 주체가 바로 사람이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의 저력을 다시 느끼게 한 ‘금모으기 운동’,‘달러모으기 운동’의 국민적 참여와 성과는 점차 믿음이 커져 가는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이러한 노력들은 외국 금융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신인도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신뢰와 신용의 철학이 한 국가의 경제발전과 위기해결에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좋은 예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동안 IMF한파를 극복하기 위한 원론적 처방은 그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지금은 국민들 모두가 그 고통을 감내하는 자발적인 실천이 강조되어야 한다.이 실천의 원동력이 바로 신뢰와 신용의 사회적 분위기인 것이다.

○자기회생 적극 대응

이제 우리는 IMF프로그램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신뢰와 신용을 바탕으로 한 자기회생의 새로운 한국경제 프로그램으로 받아들이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에 서 있다.<서울 광진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