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소비자감시 강화해야(사설)

정부가 종합물가대책을 내놓기는 했지만 이런 대책들이 과연 얼마나 유효할 것인지 의문스럽다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견해다.최근의 물가교란현상이 환율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에 기인한 것이 많기 때문이다.정부의 힘으로 할수 있는 물가 잡기는 공공요금 동결 정도일 것이다.

정부의 이번 물가 대책은 주요 생필품의 경우 수입원자재가격 상승분을 초과하는 인상은 억제하고 경영합리화로 인상요인을 흡수토록 유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그러나 이는 경제가 정상적일 때나 통할수 있는 얘기다.30%를 넘나드는 고금리와 환율불안,그리고 기업이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환경에서 경영합리화로 인상요인을 흡수할 수 있는 기업이 몇이나 되겠는가.

오히려 이번 정부대책에서 관심을 끄는 대목은 소비자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주요 생활필수품에 대해서는 소비자단체 등이 가격결정과 관련된 자료를 받아 검증하게 하고 부당한 가격인상은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물가상승을 제어할 수 있는 정부의 수단이 극도로제한되어 있고 물가상승의 최대 피해자는 소비자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도 소비자의 물가감시 역할은 어떤 대책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전국민적인 물가감시체계가 필요한 시점이다.지금까지 소비자들의 물가감시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그러나 그것이 큰 실효를 거두지 못했던 것은 소비자들의 정당한 지적들이 개별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이다.또한 소비자단체의 역량이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 미흡했던 것도 사실이다.이왕 정부가 제도화한다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물가감시활동이 가능하도록 소비자단체를 키워야 할 것이다.

물가만 최근 두달동안 4%가 넘어섰다.이러다가 올해 물가는 IMF와 합의한 9%를 넘어서 30%까지 가지않을까 우려된다.소비자들이 비상한 각오로 물가잡기에 앞장설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우리가 처해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