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개발연 토론회 홍갑선 실장 주제발표 요지

◎간선 교통시설 우선 투자 바람직/재원축소 대비 경제활동 촉진분야 비중높여야

교통개발연구원은 20일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IMF시대의 교통부문 투자조정 및 도시교통 정책방향’에 관한 토론회를 갖고 환율 상승과 기름값 인상등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교통분야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연구원 홍갑선 교통경제연구실장은 “IMF의 영향으로 정부의 예산감축이 불가피하고 이에 따라 투자재원 감축 및 수송수요의 정체가 예상되므로 교통투자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투자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한다”면서 “휘발유 값을 매년 10% 수준에서 인상하는 등 고유가정책을 유지하고 정부의 사회간접자본 투자 재원이 줄어들 경우 일률적인 축소보다는 경제활동을 촉진시키는 국도 산업도로 철도 등 간선교통시설에 우선 투자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주제발표문 요약.

○일률적 투자감축은 무리

최근의 환율상승 및 유류가격 인상으로 지난해 10∼12월 3개월간 휘발유소비량은 약 23.7% 줄었다.따라서 교통세액을 인상한다해도 교통세수는 오히려 줄어들 전망이다.

유류가격의 인상은 교통수요의 감소를 가져오지만 교통 통행량의 감소보다는 대중교통이용 증가,경승용차 증가,경유사용차 증가 등 교통수단이 전환되는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앞으로 경제성장이 마이너스로 떨어져 수송수요도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 국내총생산(GDP)이 1.3% 떨어질 경우 여객 수송수요는 4.5%,화물 수송수요는 9.4% 감소해 실질적으로 수송수요가 1∼2년 정체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된다.

이같은 교통수요 변화에 따라 기존의 교통시설 투자 계획도 재조정돼야 한다.

그러나 교통시설 부족으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비용과 교통시설 투자가 유발시키는 고용 효과를 고려,일률적인 투자 감축보다는 사업별로 선별적인 투자규모의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세수 감소로 투자재원의 부족이 예상되므로 외채상환 부담이 줄어들 때까지 1∼3년간 신규 교통시설의 착공을 연기하거나 공기를 연기해야 한다.교통시설의 투자 우선순위를 재조정해 경제활동을 촉진시키는 기간교통망을 형성하는 국도와 산업도로 등에 우선 투자해야 한다.

○신규 시설 착공 연기해야

투자비용을 줄이기 위해 경부고속철도 등 대규모 사업의 규모를 조정하고 6대 도시 지하철 건설이나 지방공항 건설 등 신규사업을 연기해야 한다.

아울러 민간자본을 활용함으로써 정부 투자재원의 소요를 줄이고 교통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유도해야 한다.현재 추진 중인 민자유치 사업도 민간사업자와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여력을 감안해 추진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민자유치사업에 해외자본을 적극유치하고 교통시설의 민간 위탁운영도 확대해야 한다.

도시교통정책은 환율안정과 관계없이 교통세액을 인상해 유류 값을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고유가 정책을 유지하되 경유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현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고유가 정책은 계속 유지

휘발유 세액의 인상은 부족한 교통시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뿐 아니라 에너지 과소비를 줄이며 대중교통이용을 촉진시켜 교통혼잡을 완화시키는 측면에서도 필요하다.

고유가 시대에 맞춰 에너지를 절약하고 수송효율이 높은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하는 동시에,승용차 이용은 억제하는 시책을 강화해야 한다.에너지소비량을 줄이기 위해 현재 보유율이 4.5% 수준인 경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대중교통지원 재원 및 교통시설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대중교통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 전입,과징금,과태료,범칙금등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교통세 재산세 주민세에 일정비율을 추가로 부담시켜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시설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거나 현행 지방도시 교통사업 특별회계를 확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