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은 ‘경제안보회의’ 체제로/이장춘 일 경응대 방문교수(기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외교통상부’ 아이디어는 비현실적이다.‘외교통상부’가 되려면 절실한 외교과제가 없고 통상도 이미 개방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가능하다.우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그런 나라들은 내각제 정부하의 캐나다 호주 벨지움 스웨덴 뉴질랜드 등이다.이런 나라들은 우리처럼 무거운 외교과제가 없다.

‘외교통상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주장의 논거중에는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외무부 산하에 있는 재외공관을 지휘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한다.지나친 과장이다.물론 전적으로 틀린말은 아니지만 세계의 11대 무역국가가 된 한국의 해외시장을 계속 확장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값이 싸고 좋은 물건을 만들어 파는 것 이외의 다른 묘방은 없다고 해야 정직할 것이다. 영국에서 경제상무 참사관으로 일했고 주요공관장을 세번 역임한 필자로서는,보통 한 두명으로 구성된 재외공관의 경제통상부서가 우리기업의 엄청난 해외세력(세계적인 지사망과 투자규모 등)을 상대하면서 통상진흥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 희망적 소견에 동의할 수가 없다.스위스처럼 만들어 내는 물건의 질이 세계의 최고수준에 달할 수 있다면 값비싼 상품 홍보나 유별난 세일즈 활동이 거의 필요 없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의 대외통상 교섭에 있었던 문제점은 경제관료 집단을 포함한 정부가 기업의 이해만을 근시안적으로 대변한 정경유착 및 우리의 강력한 신토불이정신에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 공무원들이 IMF의 전문관료들은 물론 미국 등의 선진국직업공무원들을 상대로 하는 게임을 치르기에는 힘이 부족하다는 점과 빈번한 인사교체로 일의 전문성과 계속성이 유지될 수 없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외교통상부’는 비현실적

아무리 세계화시대와 IMF시대를 강조한다하더라도 국내시장을 하루 아침에 완전히 개방할 수는 없는 것이고,민주화시대에 노사정간에 밀고 당기고 하는 과정을 정부의 말 한마디로 생략할 수도 없다는 것을 감안할 때 집시(Gypsy)와 같은 직업외교관 만으로 구성되는 우리 외무부가 기업을 상대로 하는 독특한 산업정책상의 이해와 종합적인 무역정책상의 필요성을 조화하여 전문적 기능분야에 해당하는 대외통상교섭을 잘 수행해 나가리라고 기대하는 것도 비현실적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외교통상부’문제에 대해 필자는 국제적으로 잘 훈련된 인재를 긴급수혈의 방식으로 채용하여 그들이 정부를 위해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보직·장래보장 등)을 정부조직속에 반영시키는 일방,개편된 통산부내에 차관급을 책임자로 하여 관계부처 파견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통상교섭 전담 실무기구를 두되,외무장관을 포함한 관계각료가 참석하는 가칭 ‘경제안보회의’같은 것을 만들어 주요정책은 그 통제하에 두고 그 실행은 외무부와 긴밀히 협조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인 차선책이라고 생각한다.

자격을 갖추어 훈련된 경제전문가(Economist)가 거의 없는 외무부는 국익의 대외적 총괄기능을 수행해야 할 국제정치기관으로서,경제정보를 포함한 모든 해외정보의 중심적 정보기관으로서,그리고 국사의 대외적 처리에 관한 ‘전반적 통로’가 되어 국가대표 창구를 관리하고 국익을 함축적으로 솜씨있게(Subtly and with finesse) 대표해야 할 교섭기관으로서 그 고유의 책임을 명실공히 부여받아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분단국가로서 우리의 외무부는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과의 관계를 분별있게(Prudently) 관리해 나가야 할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거기에다 우리의 정치안보·경제면에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지문학적인 이웃(Geo­cultural neighbours)으로서도 중요한 선진·경제대국 일본과 후발·군사대국 중국을 상대로 하는 외교도 만만치 않은 과제임에 틀림없다.

○정치·안보 외교에 주력

이렇게 볼때 절절한 외교안보 이슈를 가진 우리는 아직도 자리가 잡히지 않은 외무부를 외교안보 조직의 중심적 지위로 정상화시키는데 우선을 두어야 할 것이다.남북통일을 달성한 후에도 우리나라의 규모와 지정학적(Geo­political) 특성을 볼때 ‘외교통상부’로 간소화시키려는 아이디어는 계속 비현실적일 것이다.연립정부의 조직개편에 시행착오의 소모와 낭비가 없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