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한국 IMF사태로 큰 타격

◎임가공 크게 줄고 금 등 대남 반출 격감/외화벌이 차질,식량지원 감소 불가피

한국이 국제통화기금(IMF)등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자 ‘남조선 경제파국·경제예속’이라며 악의적 비난을 즐기던 북한이 한국의 환난 영향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다. 한국으로부터 임가공이 크게 줄어든데다 큰 외화수입원인 금을 비롯한 광산물의 대남반출이 격감하고 경협 위축으로 한국으로부터 돈줄이 막혀 외화벌이가 큰차질을 빚는 등 엄청난 직간접 피해를 보기 시작한 것이다.

북한의 일차적인 피해는 광산물 및 농수산물의 대남 반출격감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금괴의 경우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4t이 넘는 4천6백21만달러어치가 한국으로 반출됐으나 12월이후는 사실상 반출이 중단되고 있다.아연괴,고철 등의 반출도 눈에 띄게 줄었고 큰 폭으로 증가하던 농수산물의 반출 역시 감소세로 돌아섰다.이처럼 광산물과 농수산물의 한국 반출이 크게 줄어들기 시작한 것은 한국이 북한측과의 교역에서 결제외화로 쓰는 달러화가 크게 부족한데다 금의 경우 국내의 수요격감으로 반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금과 아연괴는 두 품목만으로 대남반출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북한의 주요 외화수입원이어서 앞으로 이들 품목의 대남반출 격감에 따른 북한의 타격은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과의 경협 위축에 따른 패해도 크다.우선 한국으로부터의 임가공 주문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섬유류 중심의 위탁가공의 경우 환율폭등으로 한국기업들의 채산성이 크게 악화되고 한국의 경기침체로 주문량을 줄이고 있기때문이다.IMF사태로 기존 진출기업들은 대북사업에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진출을 추진하던 기업들도 사업을 보류 내지 포기할 가능성이 많아졌다.

이렇게 경협이 급속도로 냉각되자 북한은 중국의 북경이나 연해주 등지에 파견돼 있는 외화벌이 조직 정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외화벌이조직들의 주업무는 북한측과 경협을 추진하는 한국기업들과의 상담을 미끼로 외화를 챙기는 것이었는데 경협이 위축되면서 한국기업들로부터의 상담요청이 거의 없어졌기 때문이다.이로인해 북한측은 외화벌이 조직들을대폭 축소하거나 조직정리에 나서 일부는 폐쇄하거나 북한으로 철수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으로부터의 식량지원도 줄어들 수 밖에 없게 됐다.우리 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우리 적십자사나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식량지원에 계속 나설 계획이지만 우리경제사정의 악화로 지원규모가 크게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북한이 에너지난을 타개하기 위해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경수로건설 사업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김대중 대통령당선자는 경수로건설이 국제적인 합의이기 때문에 약속한 일정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앞으로의 건설과정에서 직간접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많아졌다.<유은걸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