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사태 막아야 한다(사설)

작년 12월 중 서울지역 어음부도율이 종전 최고 기록인 10월의 0.44%보다 무려 5배가 넘는 2.25%를 기록했다.12월 13일에는 부도율이 지난 96년 전국평균치인 0.17%의 100배가 넘는 17.19%라는 초고공행진을 하는 심각한 사태까지 발생했다.

부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영업정지를 당한 14개 종금사들이기업에 빌려준 대출금 회수에 나서고 있고 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해 대출을 거의 중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기관이 앞으로 대출업무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으면 기업도미노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만약 전국의 부도율이 1%를 넘을 경우 월평균 6천개의 기업이 도산하고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하며,실업률이 6%대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금융기관의 건전성 회복을 위한 조치가 기업연쇄도산을 초래하는 결과를 빚고 있는 것이다.한계기업은 IMF와의 협약에 따라 금융긴축을 하면 도산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흑자를 내고도 일시적으로 운전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우량기업이 도산하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

금융기관이 구조조정을 위해 대출을 중단하면 결국 기업부도가 늘고 그렇게 되면 금융기관이 다시 부실화되는 악순환이 초래될 것이다.경제를 살리기 위한 금융기관 구조조정이 실물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을 비롯,전산업을 부도한파속으로 몰아 넣고 있는 셈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일본처럼 해외점포가 있는 은행(8%)과 해외에 점포가 없는 은행(4%)간 BIS 자기자본비율을 차등화하고 BIS비율 2차 충족시한도 오는 5월 12일에서 내년으로 연기하는 등 한국경제 실정에 맞도록 재조정하는 대신 종금사 폐쇄 결정시기(오는 3월7일)를 오히려 앞당기는 방향으로 IMF측과 재협상하기 바란다.BIS비율의 획일적인 적용은 지양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