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실질심사제 1년/구속 2만4천명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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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률은 2배이상 증가

구속영장 실질심사제가 처음으로 시행된 지난해 1년 동안 구속된 사람은 96년보다 2만4천485명이 준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15일 “97년 구속자는 모두 11만8천583명으로 96년의 14만3천68명보다 17.1%가 줄었고 90년부터 96년까지의 연 평균 구속자수인 13만8천214명에 비하면 14.2%인 1만9천631명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기각률은 17.7%로 96년의 7.4%와 90∼96년 연평균 기각률 7%에 비해서도 2배 이상의 큰 폭으로 높아졌다.<박현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