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채 국가보증 최소화를(사설)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뉴욕에서 열리는 국제채권단과의 협상에서 민간부채의 정부지급보증 기간을 제한하고 저금리와 만기전 중도상환제(콜 옵션)를관철키로 한 것은 적절한 협상전략으로 보인다.당국은 이미 2백억달러 규모의 단기외채상환에 대해 지급 보증을 서주기로 한데 이어 조만간 1백50억달러에 대해서도 추가 지급보증을 하기로 하고 국회에 동의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국제채권단은 국내 민간은행이 빌린 단기외채를 한국정부가 국채로 전환하거나 정부가 보증서 줄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정부가은행·종금사·기업 등이 들여온 외채에 대한 지급 보증을 서주기 시작하면 모든 외채가 국채화하는 현상이 빚어질 우려가 있다.

정부가 민간은행과 기업이 진 빚을 보증한다는 것은 엄밀히 말해 국민들이 보증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빚을 진 금융기관이 빚을 갚지 못하면 결국 보증을 선 정부가 갚아야 하고 그 돈은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물론 정부가 외환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채권단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수 없는 점은 이해가 간다.

그러나 정부가 보증을 설 때는 엄격한 원칙과 범위를 정하고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보증을 서지 않아야 채권단이 모든 대외부채를 우리정부에게 보증하라는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이다.정부는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국제채권단과의 협상에서 협상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정부보증 규모를 최소화하고 금리도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당국이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대외신인도를 높이는 일이 시급하다.재벌 구조 조정과 근로자 정리해고 문제 등 국제통화기금(IMF) 프로그램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행할 것이라는 정부의지를 분명히 밝혀 채권단이 믿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동시에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이 한국에 대한 신인도를 무리하게 하향조정,평가했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충분한 논거도 제시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