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16부로 축소 개편/개편위 시안

◎재경·통일원 부총리 폐지 장관급으로/오늘 공청회… 23일까지 최종안 마련키로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위원장 박권상)는 현행 2원14부2처2실(4위원회)을 16부1실(3위원회) 또는 16부(4위원회)로 로 축소개편하는 내용의 정부조직개편 2개 시안을 마련했다.<관련기사 4면>

개편안은 우선 부총리제를 폐지,재정경제원과 통일원을 장관급의 ‘재정경제부’와 ‘통일부’로 각각 개편하고,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를 통일부로 이관하도록 했다.

재경원 예산실은 청와대나 국무총리실에 차관급의 예산처를 신설,이관하도록 했으나 청와대로의 이관이 유력하다.정부조직개편위의 국민회의 박상천 총무는 “미국 등 대통령제 국가들이 예산권을 대통령 직속으로 하고 있고 집권 초반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경제회생에 주력해야 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예산업무는 청와대가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통상외교기능은 외무부를 외교통상부로 확대하거나 별도의 대외경제부를 신설,단일화하기로 했다.

내무부는 총무처 일부와통합,자치부나 행정관리부로 전환하고,공보처는 폐지한 뒤 국무총리실에 공보실을 두도록 했다.

이밖에 정무1장관실은 폐지하고 정무2장관실은 그대로 두거나,폐지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여성특별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정부조직개편위는 16일 하오 국회에서 이들 개편시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한 뒤 23일까지 최종 개편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민회의 박총무는 “이들 시안과 공청회는 최종 개편안을 마련하는 데 참고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말해 최종 개편안은 다소 수정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진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