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신용평가기관 정책 재고를”

◎문제 노출된후 신용도 하향조정은 잘못/사후약방문식 처방 지양… 조기 경고체제 필요

【파리 AFP 연합】 신용평가기관들은 문제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해당국가의 신용도를 하향조정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해당국가의 문제점에 대해 경고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문가들이 13일 주장했다.

OECD 개발센터의 헬무트 라이젠 조사국장은 신용평가기관들이 지난해 아시아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이들 국가에 많은 자본이 흘러들어가도록 방치한 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당국가의 신용등급을 떨어뜨려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라이젠 조사국장은 신용평가기관들이 문제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해당국가의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함으로써 신용평가기관의 자료에 의존해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국제적인 투자자들이 자본회수사태를 촉발시켜 해당국의 경제위기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라이젠 조사국장은 국제적인 투자가들이 이들 신용평가기관들이 발표한 신용도를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지표로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후약방문식 신용도 평가는 매우 우려되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아시아 금융위기 발생전 실시된 연구에서 OECD 개발센터 소속 전문가들도 신용평가기관들이 “부정적인 평가등급을 발표하는 방법으로 민간자본이 신흥시장에 과도하게 유입되는 것을 억제시킴으로써” 이와 같은 문제들을 완화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문제점이 모두 드러난 뒤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하는 식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공공부채의 경우도 신용도 평가가 일반적으로 이용가능한 정보를 기초로 이뤄지는데다 평가기관의 수수료 수입이 채권 발행국가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