캉드쉬 IMF 총재 기자회견 일문일답

◎“신뢰회복위해 긴축 필요/사회보장 예산확대 찬성”/한국민 경제회복 회생 각오에 감명받아/구조조정 제대로 되면 고금리 진정될것

미셸 캉드쉬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13일 힐튼호텔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부실한 은행은 문을 닫아야하며 외국인들의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정리해고를 입법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다음은 캉드쉬 총재와의 일문일답.

­IMF의 프로그램은 너무 긴축적인데.

▲동의한다.하지만 단기적으로 외국으로부터의 신뢰감이 필요하므로 긴축을 택한 것이다.IMF는 한국경제나 기업을 죽이려는 게 아니다.한국경제를 살리려는 것이다.

­한국의 외환상황은 어떤가.

▲올해들어 보다 정상화로 가고 있다.외환보유고도 조금씩 늘고 있고 자본수지도 흑자다.국제시장에서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현재처럼 고금리상태에서 기업들은 제대로 살아남을 수 없는 것 아닌가.

▲금리(이자율)가 높다는 데에는 동의한다.고금리가 오래 지속되기를 바라지 않는다.신뢰감 회복이 이자율을 낮출수 있는 길이다.구조조정이 제대로 작동하면 이자율은 떨어질 것이다.

­정리해고로 한국민들이 불안해하는데.

▲외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투자를 유인하려면 정리해고 입법화가 필요하다.정부가 정리해고 법안을 제출하려는 것은 옳은 결정이다.정리해고는 사회문제다.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노조·사용자·정부가 다같이 협력해 합의하는게 필요하다.일시적이 아니라 꾸준히 해야한다.정리해고는 사회보장제도와 별도로 생각할 수 없다.모든 경제가 유연성 있게 되려면 정리해고는 필수적이다.정리해고는 아주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필요한 선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한국은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지 않은데 정리해고만 되면 어떻게 되나.

▲정리해고와 동시에 실업보험과 재교육제도 등이 갖춰져야 한다.해고로부터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사회보장제도를 확실히 하기 위해 예산구조를 바꾸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덜 필요한 것을 줄여 사회보장부문에 쓰는 것을 IMF와 사전에 협의하면 반대할 의사가 없다.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 사회보장쪽에 쓰면된다.노·사·정이 가용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합의하는게 좋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고통이 따른다는 지적이 있다.

▲고통은 분담돼야 한다.주주나 기업이 고통받지 않으면 경제회복에도 문제가 있다.부실은행과 기업도 문을 닫아야 한다.정부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아니면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근로자 기업 자본가 정부 모두 경제회복을 위해 고통분담을 해야한다.

­방한 소감은.

▲중요한 변화를 한국민들의 정서에서 느낄 수 있었다.한국민들이 IMF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는 것 같다.모든 사람들이 한국경제를 위해 희생할 각오가 돼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하지만 아직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보는데에는 이른감이 있다.

­한국의 미래에 대한 전망은.

▲현재는 조정과 개혁의 시대다.한국을 방문해 가슴으로부터 한국경제가 회복되리라는 확신을 가졌다.국민들의 애국심도 확인했다.이는 괄목할 만한 것이다.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를 만나 확신을 갖게됐다.한국은 곧 경쟁력을 회복할 것으로 생각하며 현재 닥친 도전들을 이겨낼 것이다.한국경제가 어려운 상태에서 회복하려는 것을 확신한다.<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