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과 효율성/백문일 경제부 기자(오늘의 눈)

정부조직 개편작업이 한창이다.부총리직과 몇개 부처를 폐지하고 외교통상부를 신설한다는 등 이런저런 안들이 마련되고 있다. 해당부처 공무원들에게는 안된 말이지만 참으로 잘하는 일이다.정부조직은 효율성에 비해 지나치게 비대하고 정체돼 있다. 민간부문은 뼈를 깎는 자구의 몸부림을 하는데 국민의 ‘혈세’로 지탱되는 정부조직이 비만증에 걸려있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다. 그러나 정부조직 개편이 ‘땅 따먹기’ 식으로 이뤄져서는 안된다.공룡부처이기 때문에 해체하고 업무가 비슷하니까 합친다는 식은 1차 방정식을 푸는 것과 다름이 없다.미국 등 선진국에 있기 때문에 신설해야 한다는 것도 사대주의적 발상이다.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누구를 위한 조직개편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단순히 2원 5처 14부 14청을 몇개의 부로 줄이는 것 만이어서는 안된다.국가 정책이 어떻게 이뤄지는지,앞으로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의 기능적 차원이 고려되어야한다.



건설부문을 보더라도 예산집행이 민간부문에 미치는데 몇단계를 거쳐야 한다.국토계획위원회를 통과해도 건교부와 조달청,도로공사 지자체 등 대규모사업이 민간에 도달되기 까지는 수개월이 걸린다.

부처와 산하 및 유관단체 등 먹이사슬식으로 이어지는 기존라인을 단순화하지 않고는 정부조직 개편은 공염불에 불과하다.예컨대 보건복지부와 노동부를 합쳐 노동복지부를 만들었다고 하자.과연 달라질까.물론 2개의 부가 하나가 되고 실·국과 과 단위는 통폐합돼 공무원 수는 줄 것이다.그렇다고 의약분쟁이나 노사문제가 해결될까. 과거 재무부와 기획원을,건설부와 교통부를 합칠 때 효율성이 강조됐다.하지만 결과는 반대였다.1대1 통합으로 생산성은 줄고 부처간 견제 기능이 떨어져 정책은 독단으로 흘렀다.기능적인 측면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정책이 집행되는 단계를 최소화해야 한다.극단적으로 최고 의사결정 기관만 두고 산하에 일종의 사무국 형태로 정부조직을 단일화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현안이 있을 때는 기존 인력을 활용해 작업반(task force)를 구성하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도 진정한 ‘감량화’가 아닐까.발상의전환이 필요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