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은 개혁 미루지 말라(사설)

재벌그룹의 강력하고도 조속한 구조조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재계가 급격한 개혁에 따른 부작용을 내세워 속도조절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차기정부의 재벌개혁 의지를 전달키 위해 5대 재벌 총수를 만날 예정인 박태준 자민련 총재에게 제출된 전경련의 건의안은 한마디로 잘못된 현실인식 소치로 본다.

전경련은 주요 경제현안에 대한 대책에서 상호지급보증 해소와 관련,현재의 경색된 금융시장에서는 99년까지 지급보증을 완전히 없애려 할 경우 30대 그룹 계열사의 연쇄도산이 우려된다고 밝히고 있다.점진적인 축소가 필요하며 담보대출 관행을 개선,신용대출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재벌의 투명성과 관련한 결합재무제표 작성은 2년간의 사전준비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또 적대적 인수·합병을 방어하기 위한 보완조치로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규제의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그러면서 정리해고를 골자로 하는 특별법 제정과 구조조정에 따른 세제 혜택을 요구하고 있다.

겉으로는 개혁에 동의하고 있으나 내막적으로는 거부감의 완곡한 표현으로 밖에 달리 해석이 안된다.재벌총수들이 박총재를 만나 구조조정을 위한 카드를 어느 수준까지 제시할 지는 모르는 일이다.재벌총수들이 전경련 건의안의 틀에서 구조조정을 시도하려 한다면 그것은 상황을 악화쪽으로 몰고갈 위험이 크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현 위기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핵심적인 사항의 하나가 조속한 노사정 합의다.노동계는 자신들의 대량해고를 의미하는 이 합의의 대전제로서 재벌그룹의 혁신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이러한 상황을 초래케 한데는 재벌 책임이 크다는 것이다.노동계 주장이 아니더라도 재벌책임론은 정설화되어 있다.외환위기로 드러난 재벌의 취약성의 근인은 과다한 차입경영과 무리한 사업확장으로 요약되고 있다.

도저히 침몰할 것 같지 않던 선단식경영은 오히려 그룹 전체의 공멸을 부르고 있다.정부나 국제통화기금(IMF)의 요청이 없더라도 살기 위해서는 재벌 스스로가 이런 구조를 깨야만 할 처지다.

그동안 공정거래법과 여신규제,업종전문화 등을 통해 불합리한재벌구조를 시정키 위한 많은 시도가 있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그만큼 재벌의 저항이 강한 반증이다. 업종전문화시책만 하더라도 재벌은 주력기업 육성보다는 자금조달의 변칙수단으로만 이용해 왔다.



재벌들은 걸핏하면 정부개입의 최소화를 요구하고 있다.틀린 얘기는 아니다.그러나 정부개입을 줄이는 지름길은 개입 이전에 재벌 스스로가 잘못된 경영구조를 뜯어 고치는 것이다.재벌그룹들도 원하는 개혁방향은 있을 것이다.그 방향이 옳은 것이라면 재벌이 원하는 방향에서 구조조정이 이뤄지는 것이 소망스러울 것이다.그러나 외부의 강력한 요구에 따른 개혁이 추진되는 상황 하에서는 그러한 방향마저도 상실될 위험이 크다는 것을 재벌들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방만한 기업경영의 결과로 부도를 내고 국민세금을 축내고 수많은 근로자를 희생시키고도 책임이나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 재계 풍토다.‘도덕적 해이’가 지나칠 정도다.과거처럼 어물쩍 넘어갈 생각은 단호히 버려야 한다.현재의 위기를 넘어 경쟁력있는 새로운 기업으로태어나기 위한 답은 분명하다.재벌그룹이 스스로 조속히,그것도 과감하게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