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어업협정 16일께 파기 가능성/한국 맞대응… 외교 마찰 우려

◎“파기해도 1년간은 유효”… 일 벼랑외교/운신폭 제한… 새 정부 첫 외교 시험대에

이번주중 일본측이 한일 어업 협정을 일방 파기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향후 양국 외교관계에 큰 마찰이 예상된다.오는 13,16일 각각 일본 각의가 예정되어 있다.그를 통해 어업협정 파기를 결정할 것이 확실해 지고 있다고 외무부 당국자가 11일 전망했다.보다 가능성이 큰날은 16일.김종필 자민련 명예총재가 14일까지 일본에 머물 예정이기 때문에 13일은 피할 것이라는게 당국자들의 분석이다.

일본측의 파기방침에 맞서 한국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대응중 하나는 ‘한일 조업자율규제합의’의 파기다.자율규제합의는 구속력은 없는 일종의 신사협정으로,양국이 출어 어선척수,조업수역,조업기간을 제한해 놓은 것.이 합의가 파기되면 앞으로 양국 어선들이 제한없이 상대국 주변수역에 들어가 마구잡이로 조업하는 무질서가 초래된다.

일본이 어업협정을 파기해도 1년간은 이 협정이 유효하다.일본 내부에서는 이 점을 감안,파기를 선언해 놓고 1년이내 양국이 새로 협상을시작해 새 협정을 체결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본다.

이에따라 일본은 파기이후 몇달만에 먼저 새 어업협정체결 교섭을 우리측에 제안할 가능성이 크다.그 시기는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후로,일본은 한국 현 정권의 남은 임기동안 어려운 문제들을 털 어 버리고 새 정부와 새로 협상을 하겠다는 속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새정부가 들어선뒤 일본측의 협상제안에 대한 대처방안도 외교적으로 매우 어려운 사항”이라면서 새 정부의 외교력을 시험하는 한·일간 첫 문제가 어업협정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서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