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청문회 언제 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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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1-10 00:00
입력 1998-01-10 00:00
◎3∼4월설·연기설·취소설 등 의견 분분/박 대변인 “확정도 보고되지도 않았다”

경제청문회는 언제 실시될 것인가.김대중 대통령당선자 진영 내부에서 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취임 초인 3∼4월설과 올상반기이후 연기설 등으로 의견이 엇갈린다.그런가하면 아예 없던 일로 해야한다는 얘기도 나오는 실정이다.

급기야 이같은 백가쟁명에 대해 신여권 핵심부가 9일 쐐기를 박았다.박지원 당선자대변인이 “경제 청문회 문제는 아직 확정되지도,당선자에게 보고되지도 않았다”고 밝힌 것이다.

박대변인은 대변인 발탁이후 일종의 ‘교통정리’역을 맡기려는 당선자의 의중이 담겨있다는 관측이 잇따랐다.인수위,비상경제대책위,비서진 등 당선자 주변의 정제되지 않는 갖가지 풍설과 자가발전을 잠재우는 역할이라는 것이었다.

박대변인도 발탁된 직후 “인심을 잃게 생겼다”며 우회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내비친 바 있다.때문에 “청문회 문제가 거론되는 것 자체가 당선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그의 언급에는 상당한 무게가 실려 있다.

당선자가 조기개최론이나 연기론 어느 쪽에도 손을 들어주지 않겠다는 뜻으로 새겨진다.그러한 논란이 경제위기 탈출에 도움이 안된다는 시각이다.

나아가 청문회를 할 때 하더라도 때이른 거론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미리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원활한 정권 인수작업에 장애가 될 뿐이라는 얘기다.이를테면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공문서 파기등 ‘제발을 저려하는’ 역기능을 초래한다는 우려다.



다만 신여권내에서 상반기 실시가 무리라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예컨대 인수위의 이해찬 정책분과위간사는 8일 “올 상반기에는 경제회복과 국정의 안정을 다지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며 경제청문회 연기론을 들고나왔다.

그러나 당선자는 여러 상황을 폭넓게 고려하는 의사결정 스타일을 갖고 있다.때문에 청문회 실시시기는 경제문제 이외의 여러 변수와도 상관관계를 지닌다고 봐야 할 듯하다.취임 이후 여소야대 정국의 안정도와 5월 지자제 선거 등이 그러한 변수들이다.<구본영 기자>
1998-01-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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