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3년간 2만4천명 감축/부처 업무보고 내용

◎내무부­대도시에 공장신설때 지방세 경감/공보처­폐지보다 통합 필요성 설명/한전­YTN 인수경위 등 집중추궁

부처 업무보고 중반에 접어든 대통령직 인수위가 강행군을 계속하고 있다.9일 일부 분과위는 시간에 쫓겨 점심시간을 ‘도시락 회의’로 때웠다.

이날 인수위 업무보고는 내무부와 공보처,한국전력 등의 현안 파악에 집중됐다.내무부는 이날 정무분과위에서 지방행정조직과 인력의 감축운영 방안,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세정개선 대책을 보고했다.내무부는 3년내 2만4천명의 인력 감축계획을 수립,1차산업 등 기능쇠퇴분야·단순행정인력을 중점적으로 감축키로 했다고 밝혔다.98년에는 9천6백명,99년 7천2백명,2000년 7천2백명을 연차적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지방공무원의 결원유지 규모도 현재 2%에서 5%이상으로 상향 설정토록 했다.내무부는 또 지방공기업의 조직과 인력을 경영효율 위주로 개편,유사조직을 통폐합하고 정원의 5% 이상을 감축운영하는 한편 한시조직인 공영개발사업단은 폐지하거나 공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세정개선대책으로는 부실금융채무정리 등 매각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를 배제하고 성업공사나 주거래 은행의 요청으로 매각하는 토지의 중과세를 15%에서 2%로 완화하는 등 지방세 경감 대책을 제시했다.내무부는 특히 기업의 구조조정용 매수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를 50% 경감하고 대도시 신설공장에 대한 지방세 중과제도를 폐지토록 했다.양도소득과 농지소득,수산소득,주민세 등을 통합한 지방소득세를 신설하고 자동차 관련 세제를 이용과세 중심체계로 개편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공보처는 사회문화분과위에서 ‘공보처 폐지론’에 대한 대안논리를 역설했다.공보처는 “지난 90년 정치적 이유로 문화공보부가 문화부와 공보처로 분리되었기 때문에 기능상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고 전제하고 “영상산업과 광고기능 등을 공보처와 문화체육부가 공유하고 있으므로 두 부처의 결합 필요성이 절실하다”며 부처 통합을 건의했다.공보처는 특히 영국,캐나다,프랑스 등 선진국의 문화·공보기능 결합 추세를 집중 부각시켰다.

경제1분과위는 뉴스전문 유선방송채널인 연합TV뉴스(YTN)를 한전이 인수한 배경과 인수과정의 외압여부를 집중적으로 따지고 향후 경영정상화방안을 전면 재검토키로 했다.위원들은 ▲7백5억원의 부채를 지고 있는 YTN 인수과정에서 공보처의 사전조정 여부 ▲YTN주식 30% 인수를 위해 2백30억원을 지불한 배경 등을 따졌다.이에 대해 한전은 “한전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인수를 결정하고 외부전문기관의 인수가격 기초조사자료를 바탕으로 구매가격을 정했다”고 해명했다.한편 한전은 국제통화기금(IMF)체제에서도 북한의 원전건설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박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