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IMF 거시경제지표 재조정 배경

◎수출기업 자금난 덜어주기 초점/수출 무너지면 IMF 조기 졸업 난망/환율·금리 예상밖 급등에 탄력 대응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이 9일 올해의 경제성장률과 물가경상수지 등 거시지표를 전면적으로 수정하는 데 합의했다.IMF가 자금지원을 하면서 거시지표를 전면 수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주요한 경제지표를 전면 재조정한 것은 당초의 전망과 달리 달러에 대한 원화환율과 금리가 치솟는 등 상황이 급변했기 때문이다.

정부와 IMF가 지난해 12월 3일 거시지표에 관해 합의했을 때에는 올해의 원화환율 평균을 1천100원선,3년 만기 회사채 금리(유통수익률) 평균을 15%선으로 예상했지만 현재 환율은 1천600∼1천700원선에서,금리는 30%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번에 바뀐 거시경제 목표는 기업들의 자금난을 덜어주려는 쪽에 촛점을 두고 있다.이에 따라 통화증가율을 총유동성(M3) 기준 당초의 9%에서 12∼13%로 바꾸기로 했다.당초의 ‘초긴축’ 기조에서는 다소 벗어난 수준에서 합의해 기업들의 자금사정은 종전보다는 나아질 전망이다.1·4분기(1∼3월)에는 13∼14%로 더 높였다.1·4분기에는 기업들의 자금난이 더 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기업 중에서도 특히 수출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이 주 내용이다.한국은행이 30억달러 안팎을 은행에 지원해 수출환어음 매입용으로 쓰도록 하려는 것은 이러한 맥락이다.현재 은행들은 달러가 부족해 수출환어음 매입(네고) 여력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또 은행들이 수출환어음을 매입하면서 수출업체에 원화로 줄 경우에는 외화보유 한도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도 수출업체에 대한지원을 보다 유도하기 위해서다.외국에 있는 은행이 우리기업의 수출환어음을 직접 사들이는 것을 허용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대부분의 은행들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8%를 맞추기 위해 기업에 대한 자금을 꺼려 견실한 수출기업까지 흑자도산의 위기에 빠진 것을 구하려는 조치들이다.

정부와 IMF가 이처럼 수출부문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로 한 것은 수출이 원활이 이뤄져야 외화공급이 늘 수 있기 때문이다.골즈브로우 IMF 의전국 부국장은 지난해말 은행장과 수출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수출업체의 어려움을 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수출산업이 고용창출의 핵심인 점도 고려됐다.외화공급이 늘면 외환시장이 안정돼 달러에 대한 원화환율도 하향 안정세를 보일수 있고 고금리 현상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게 정부와 IMF의 분석이다.



수출이 잘 돼야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할 수 있어 외채가 줄고 IMF로부터 빨리 졸업할 수 있다.현재의 경제위기가 빨리 해소되는지의 최대 관건은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효력을 볼수 있는지에 달려 있는 셈이다.

성장률은 1∼2%로 당초보다 떨어지고,물가는 9% 이내,실업률은 5% 이내로 당초보다 높아지는 것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됐다.저성장과 고물가 고실업의 고통이 공식화된 셈이다.<곽태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