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서울은 매각에 차질/IMF­정부 ‘감자비율’ 마찰

◎IMF 주식전량 소각 요구/정부선 50% 감자 제시해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을 제3자에게 매각하기 위한 첫 단계에서부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두 은행의 자본금을 줄이는 감자 규모와 관련,국제통화기금(IMF)과 정부와의 협상에서 시각 차가 크기 때문이다.

재정경제원은 당초 이달 초 금융통화운영위원회를 열어 감독당국으로 하여금 두 은행에 대해 감자명령을 내리고 정부에 출자를 요청토록 한다는 계획이었다.그러나 감자 규모에 대해 IMF측과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7일 금융계에 따르면 IMF는 당국과의 협의에서 두 은행 발행 주식을 전량 소각시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부실채권 누적 등으로 연말결산 결과 손실액 규모가 자본금보다 많은 점을 내세우고 있다.모든 주주에게 부실경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은 다르다.아무리 두 은행의 손실 규모가 크더라도 감자시 주식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주가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감자 비율은 50%를 다소 웃도는 선에서 생각하고 있다.감자의 방법에대해서도 금융당국은 IMF와는 달리 가령 두 개의 주식을 하나로 합하는 병합방식을 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계에서는 만약 IMF의 요구가 수용될 경우 정부출자 이후 이뤄질 공개매각에서 외국계 은행들에게 유리하게 된다고 우려하고 있다.외국자본이 들어와 두 은행이 지금보다 훨씬 튼튼해질 가능성이 있으나 제 값을받지 못할 경우 국부 유출을 크게 하는 부작용이 생기지 않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