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위상 강화 싸고 양론

◎‘우대’ 담긴 개편안에 “청와대도 줄이는데…”

‘2인자’라는 허명속에 대독총리·의전총리라는 자괴감이 없지않던 총리실이 새정부에서 명실상부한 권부로 등장 할 것인가.

일단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김대중 대통령당선자가 후보 시절 이미 총리실의 강화를 공약한데다,현재 당선자 진영이 검토하고 있는 행정구조개편을 위한 각종 시안도 총리실을 크게 ‘우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당선자 진영의 한편에서는 총리실의 위상을 강화하는 작업이 구체화 될수록 ‘그렇게 쉽지않을 것’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된 현정부의 조직개편안은 총리실에 재정경제원에서 분리된 예산실을 비롯,법제처와 공보처,경우에 따라 정부 인사를 총괄하는 총무처 기능까지 흡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노른자위‘는 모두 차지하는 셈이다. 또 이 안을 만든 사람들이 당선자 진영의 조직개편작업에 다시 참여하고 있는 만큼 당선자 진영의 조직개편위가 택할 수 있는 새로운 개편안 역시 이 범위에서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에서는 그러나 현재 검토되고 있는 안들에 대해 ‘행정적’으로는 완성도가 높다는 것을 인정하지만,‘정치적’인 고려가 되어있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새정부 출범과 함께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공동정부를 구성하고,99년말까지 내각제개헌을 한다는 ‘합의서’를 상기시킨다. 게다가 김당선자가 비서실을 대폭 축소하는 등 청와대의 무게를 덜어내려는 상황에서 ‘김종필 총리’에 힘을 몰아줄 리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있다.<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