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리스 NYT칼럼니스트 IHT지 기고 요지(해외논단)

◎한국 부실은행 선별정리 시급

한국의 경제위기 처방을 놓고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그리고 경제 선진각국 전문가들의 처방이 쏟아지고 있다.국내에서도 한국의 경제위기 주범인 금융권에 대한 합병 등 여러 대안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뉴욕 타임스 칼럼니스트인 플로이드 노리스씨는 최근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에 기고한 글을 통해 한국위기 해결에는 은행권의 선별작업을 통한 정리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노리스씨의 글을 요약 정리한다.<편집자주>

○1907년 ‘모건해법’의 교훈

지금으로부터 약 90년전,세계 금융체제는 한때 비틀거리는 것처럼 보였다.알렉산드리아 증권거래소가 붕괴했으며 영국 중앙은행이 이집트로 금을 보내자마자 영국 파운드화에 대한 지불청구가 쇄도했다.일본열도는 은행의 파산행렬로 뒤흔들렸다.

당시 뉴욕의 은행들은 과도한 차입자본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그 구조는 취약하기 그지 없었다.한 은행의 파산은 곧바로 공황으로 이어졌다.그 때는 연방준비제도도 없었으며 미 재무부 역시 어찌할 바를 몰랐다.일을 해결한 것은 은행가들이었다.그들은 버지니아의 성공회위원회에서 금융인 J.P. 모건을 초빙했다.모건은 그 문제들을 다 해결했다.

정부측의 현금 지원과 함께,은행의 부채를 비교해 어떤 회사가 가망이 없으며 어떤 회사를 살려야 하는지가 결정됐다.모건은 바탕이 건실한 은행을 지적,지불청구 쇄도를 막기 위한 자금이 제공토록 했다.이곳이 바로 문제의 해결지점이었다.이리하여 1907년의 공황은 해결됐다.

국제자본시장은 지난해 12월 한달 동안 이어진 1997년의 공황사태에 1907년과는 다르게 대처했다.수십억달러의 추가 지원금이 재빠르게 한국에 전해졌다.시간을 벌기 위해서다.그러나 이러한 접근법은 잘못된 것일지도 모른다.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정부대 정부 차원의 지원이 아니다.바로 한국의 민간부문 특히,은행들 가운데 어떤 회사가 건전한가,아닌가 하는 것을 가려내는 것이 필요할 뿐이다.

○지급가능 회사 추려내야

희망이 없는 회사들은 망하게 내버려두어야 한다.그 은행들에 자금을 빌려준 국제은행은 물론 손실로 고통을 받을 것이다.나머지 은행들은 정상운영이 가능토록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이상적으로 말하자면,파산한 은행 가운데서 지급가능한 회사들 만을 추려내는 작업을 한국인들이 해야 하는 것이다.

한국의 김영삼 정권은 그 쉽지 않은 선별작업을 하지 못했다.오히려 정부는 은행들이 기업에 특혜융자를 해주는데 도우미 역할을 했다는 비난을 받고있다.그리고 차기 정부는 오는 2월이 돼서야 국정을 운영하게 된다.

결국 필요한 것은 새로운 ‘모건’이다.떠오르는 이름을 꼽자면 로버트 루빈 미 재무장관,폴 볼커 전 연방준비제도위원회 의장,칼 오토 푀ㄹ 전 독일 분데스방크 총재 등이 될 것이다.볼커와 푀ㄹ은 현재 투자은행가로 일하고 있어 공사간의 이해충돌이 있긴 하겠으나 충분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한국인 희생 원인 제공자

문제해결 과정에서 꼭 피해야 할 사항이 두가지 있다.하나는 한국경제의 붕괴.그래서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를 막기 위한 조율에 힘쓰고 있다.

또 다른 하나는 미묘한 문제로,다소 실제상황이기도 한 것인데 이역시 피해야 할 일이다.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고통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된 한국인들이 그들의 희생이 외국은행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한국 은행들의 무절제한 금융 실패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이다.

최근 부실은행이 국제사회에 진 빚을 한국정부가 떠안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그것은 분명 불행한 일이 될 것이다.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한 모든 융자금을 한덩어리로 뭉치게 할 것이고 이로 인해 새 정부는 거대한 빚에 허덕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생존 은행 신인도 높여야

국제통화기금(IMF)이 이제까지 경제난에 허덕이는 각국에 제시한 처방전은 적절했는데 이 경우 경제실패의 대부분 원인 제공자는 세금수입없이 과도한 세출을 한 정부였다.그러나 최근 세계 금융질서 속에서 일어난 한국경제 추락의 원죄는 바로 민간경제부문이었다.비록 정부의 묵인 및 부적절한 규제에 일말의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말이다.

세계는 한국의 이러한 위기를 해결할 방법을 반드시 찾아야만 한다.그러기위해서는 선별작업 후 추려진 대형은행들의 신인도를 상향조정해야 한다.그토대 위에서 취해지는 조치들은 시작을 위한 올바른 출발점이 될 것이다.<정리=김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