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 등 처리 바늘방석/노동정책 고심하는 김 당선자측

◎노·사·정 협의체 구성 ‘장고중’/정국안정 열쇠… 보완책 마련 심혈

축제분위기에 젖어 있을 법한 신여권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정리해고제라는 ‘뜨거운 감자’ 때문이다.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측은 내부적으로 정리해고제 도입으로 결론을 내려놓고 있다.IMF 관리체제에 따라 불가피하다고 보는 셈이다.

국민회의측은 대선전만 해도 대량감원 없이 현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장미빛 청사진’을 제시하기도 했다.노동시간 단축,직무·직종분할제,순환휴직제 등 질적인 구조조정을 통해서다.

하지만 정권을 인수하면서 낙관론은 쑥 들어갔다.그 정도로는 IMF 파고를 넘기가 어렵다고 인식한 것이다.

물론 정리해고제가 근로자들에게는 ‘쓴약’이라는 게 당선자측의 고민이다.노동계는 정부·재벌의 선개혁을 요구하면서 쉽게 물러설 기세가 아니다.

특히 3월부터 각 사업장의 임금­단체협상이 시작된다.정리해고제가 ‘춘투’에서 이슈화되면 그 자체로 사회불안 요인이다.여소야대 상황에서 ‘춘래불사춘’의 정국불안으로 이어질 우려도 없지않다.

때문에 당선자측은 정책보완을 서두르고 있다.대통령직인수위가 6조원에 이르는 고용보험기금 확충 의사를 밝힌 것도 그 일환이다.

나아가 인수위 정책분과의 이해찬 간사는 세부적 보완대책도 내놓았다.해고를 자제하는 기업엔 지원금을 주고,해고근로자 리콜제를 실시하는 것 등이다.

문제는 이들 대증요법이 ‘실업대란’시대의 특효약은 아니라는 점이다.당선자 진영이 노·사·정간 합의도출에 힘을 쏟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기업 인수·합병과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정리해고 사태에 대한 유효한 완충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것이다.

노·사·정 협의체 구성에 뜸을 들이는 것도 사안의 중대성 때문이다.정국안정의 열쇠가 될 협의체의 정측 대표 선정과정에서부터 당선자는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비서진 일각에선 한광옥 부총재를 당선자에게 대표로 천거했다는 후문이다.대선승리의 기반이 된 이른바 DJP 후보 단일화를 조율해낸 정치력과 당선자의 신뢰도를 감안해서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는 손사래를 내젓는다.당선자의 한 측근도제3의 선택을 할 가능성도 있음을 내비쳤다.“노·사·정 협의체는 합의문 결과를 도출하면 능력을 평가받겠지만 그 중간과정에서는 상처를 입는 자리”라는 얘기였다.다만 DJP역풍을 겪은 후보단일화 추진대표 자리도 그 점에선 마찬가지였다.<구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