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도 거품빼기를(사설)

국제통화기금(IMF)한파로 국가·사회·개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가 군살빼기·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서고 있다. 정치권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 아니 정치권이 거품빼기에 선도적역할을 해야 할것이다. 누구보다 먼저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통해 저비용·고효율의 정치를 구현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바람이다.

이제까지 우리 정치는 국민적 컨센서스를 찾아내고 효율적 국가운영을 뒷받침하는 순기능보다 오히려 나라와 국민에 부담이 되는 역기능을 해온 측면이 컸다. 한 기업인이 행정은 3유,정치는 4류라고 비하한 일까지 있었다. 그의 말이 그대로 진실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정치가 고비용,저효율의 후진성을 면치 못했던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 결과로 나타난것이 정경유착의 부패구조이며 보스 중심의 패거리 정치였다.

이런 구조로는 무한경쟁시대의 경쟁력 강화나 IMF체제의 극복을 선도할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경제·사회 각 부문이 투명해지고 효율과 합리를 추구하게 되면 이런 낡은 정치구조는 더이상 존속할 수도 없다.

지난 15대 대선을통해 돈 안드는 선거,깨끗한 정치의 시도는 일단성공을 거두었다. TV·신문 등이 주역이 된 미디어 선거가 본격적으로 치러진결과 비용절감속에 고효율을 이룰 수 있음이 입증됐다. 민주국가,선진국에서 찾아보기 힘든 수백개의 상설 지구당과 대규모 중앙당이 과연 필요한것인지,정치를 업으로 하는 수많은 인원이 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확산된 것이다.

우선 정치권의 군살빼기·거품빼기가 이뤄져야 한다. 선거는 노선·정책 위주로,그리고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치러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당은 정책기능 중심으로 축소되고 국회는 항상 문을 열고 일하는 국회로 운영되어야 한다. ‘정치꾼들’로 비대해진 몸집 줄이기가 부패정치 척결,생산적 정치의 첫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