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개편 IMF체제로 ‘주춤’/올해 정국 기상도

◎지방선거 끝나면 DJ 의중이 판도 좌우/한나라당 체제정비 방향도 폭발력 지녀

무인년 정국기상도는 많은 변수가 도사리고 있어 시계가 매우 불투명하다.헌정사상 초유의 정권교체가 이뤄진 데다 집권 국민회의·자민련 공동정권이 원내 소수파로 신 여소야대가 형성된 때문이다.

반면 IMF체제 출범은 정치권의 역동적인 개편 흐름을 저지하는 최대 변수다.새 정부로서는 국력을 경제회생이 아닌 다른 부분으로 돌리는 일은 생각할 수 조차 없는 상황이다.

무인년 정국은 이같이 정권교체와 IMF라는 상반된 두 요인을 축으로 기묘한 순열과 조합을 거치며 굴러갈 것으로 관측된다.여기에는 김대중 정부 출범과 각당 전당대회,3개 지역 보궐선거,5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 예정된 정치일정이 주된 변수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이렇게 볼 때 올해 정국은 대략 4단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다.첫 시기는 ‘정비 및 모색기’로 한나라당의 전당대회 준비와 2월 임시국회,새정부 구성 등이 예정되어 있으며,이어 보궐선거 및 지방선거 등의 ‘변혁기’,남북정상회담과같은 김대중 정부의 새로운 정치 이슈 창출과 9월 정기국회전까지의 ‘정립기’,국정감사와 예산안을 처리하면서의 ‘착근기’로 구분된다.

정치권 개편의 윤곽은 ‘정비 및 모색기’에 드러날 것이다.특히 165명의의원이 포진한 거야 한나라당의 체제정비 방향이 관건이다.지도부 구성에 따른 당내 중진들의 합종연횡과 알력,민주계의 진로,그리고 민주당과 지구당위원장 확보 다툼 등은 당을 내분상황으로 몰고갈 수도 있다.현체제를 고수하려는 조순 총재와 이한동 대표,자유경선을 주장하며 이에 반기를 든 김윤환 고문의 선택이 특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또 김차기대통령의 조각내용도 어떤 형태든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야당인사의 기용을 약속하고 있는 터여서 이 부분이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 야당의 협조를 얻으려는 정책수단인지, 아니면 정계개편을 염두에 둔 전략적 포석인지가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역시 큰 변화의 요인은 경북 문경·예천 등 선거법위반 혹은 한보사건관련 형확정으로 인한 당선무효 또는 피선거권상실에 따른 국회의원보궐선거와 지방선거,2월 임시국회로 봐야한다.이 때 내각은 김종필 국무총리 체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 자민련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이러한 일련의 일정을 거치면서 경제회생이나 정국의 안정적 운영에 적지않은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정치권 안팎에서 자연스레 정계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이를 지지하는 여론의 흐름이 생길 수도 있다.

어떤 판이 짜여지든, 지방선거가 끝나면 정국은 김대통령당선자의 의중에 따라 굴러갈 개연성이 높다.새 틀의 국민회의·자민련 공동정권은 집권초 각종 정치이슈를 선점하면서 이 구도의 정치토양화를 시도할 것이고,국정감사·정기국회 운영은 그 구도가 뿌리 내리는 계기가 될 것 같다.그러나 무엇보다도 최대 가변인자는 내각제를 염두에 둔 정파간 세력재편 움직임이 조기에 어떤 폭발력을 갖느냐가 될 것이다.<양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