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활동 보폭­강도 조절 고심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인수위 활동의 보폭과 강도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인수위 활동은 아직 시작단계에 불과하지만 국민들의 기대는 이미 저만큼 앞서가고 있기 때문이다.

인수위는 30일 비로소 ‘본연의 업무’에 들어갔다.각 부처에 요구한 현황자료가 전날 모두 도착함에 따라 경제2분과가 이날 농림부와 농촌진흥청·산림청으로 부터 현황보고를 받기 시작한 것이다.100여개에 이르는 각 분과의 부처별 중점 점검대상도 이날에야 선정작업을 마무리했다.

○중점 점검대상 마무리

시급한 현안에 대한 조정작업도 본격적으로 착수했다.정무분과는 총무처와 내년도 공무원 충원계획을 협의해 조정했고,한나라당에 파견되어 있는 전문위원의 정부 복귀문제에 정부조직 개편과정에서 결정키로 하는 등 결론을 내렸다.

또 사회·문화분과는 사교육비절감방안과 환율급등으로 늘어나는 해외유학생의 대책없는 조기귀국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등을 검토했다.

이처럼 인수위는 차기대통령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돕기 위해 ‘정상적인’ 속도로운영되고 있음에도,국민들은 벌써 경제위기에 대한 원인을 파헤친 인수위가 곧 해당공직자를 ‘처단’하는 ‘경제청문회’를 열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허물 안 들춘다

인수위 김한길 대변인은 “인수위가 지역민영방송설립허가 문제를 파헤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방송정책을 다루는 사회·문화분과에 속한 나는 아직 민방의 민자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곤혹스러움을 표시했다.

한 인수위원도 “인수위 활동이 그동안 정책을 어떻게 추진했는지를 각 부처로 부터 한번 들어보자는 것이지 과거의 허물을 들추자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면서 “그러니 보고하는 공무원과 고성이 오갈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인수위 관계자들은 이처럼 ‘인수위의 사정기관화’를 부인하면서도,이미 인수위에 도착해 있는 각 부처의 현황자료는 말 그대로 현황에 대한 개략적인 자료에 불과하다는데 고민이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구체적 자료 없어 곤혹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고해도 문제점을 파악하려면 구체적인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밖에 없는데,그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점령군’의 면모가 드러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인수위는 이에 따라 신정연휴라는 소강국면을 거쳐 국민들의 기대속도는 늦추고,인수위의 활동속도는 가속화해 그동안의 괴리를 좁혀간다는 구상이다.<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