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무기수출 더이상 경제수단 안돼(해외사설)

바로 1년전 러시아 국영 무기수출회사인 ‘로스보오루제니예’는 무기수출실적을 자랑했다.러시아는 머지않아 최대 무기수출국인 미국을 따라잡을 것이라고 장담했다.로스보오루제니예의 말을 인용,미국 의회보고서도 러시아가 미국을 따라잡으면서 96년 실제 거래협정 기준으로 90억달러어치의 무기를 판 세계 최대 무기수출국이라고 밝혔다.러시아 공식통계에 따르면 러시아는 95년 30억달러,96년 35억달러의 이익을 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러나 이 통계들은 옐친 대통령에 부풀려 보고하기 위한 ‘보고용’으로 실제와는 큰 차이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익명을 요구한 무기거래담당 한 관리는 96년 실제이익은 약21억달러라고 밝힌다.또 무기수출액 가운데 8억달러어치는 대외채무변제용이나 독립국가연합에 무상으로 수출한 것이며 3억5천만달러어치는 구상무역으로 수출한 것이라고 한다.국방산업관계자들은 구상무역이나 대외채무변제용으로 수출된 경우 무려 실제가격의 50%밖에 계상되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

여기서 우리는 무기를 많이 파는 것이 자랑거리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잘못된 일인양하는 여기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러시아 무기 최대수입국은 인도와 중국이라고 한다.모두 연간 10억달러 이상의 무기와 관련 기술을 사들이는 나라들이다.그러나 실제로 중국과 대만관계가 긴장상태로 계속되거나 인도주변 지역분쟁상황이 악화될 경우에 한해서 무기판매액이 증가하고 있는데 유의해야한다.말하자면 무기수출은 국지적인 분쟁상태가 계속돼 ‘불안한 지구촌’하에서만 늘어난다는 얘기다.인도와 중국 주변이 안정상태로 지속되면 러시아의 무기수출은 기껏해야 20억달러 수준에 머믈거라는 것이 무기전문가들의 전망이다.이 수치는 세계무기거래액의 10% 수준이며 미국과 영국 프랑스에 이어 러시아가 4위의 무기거래국가임을 말하는 대목이다.

따라서 무기수출액은 더 이상 한 나라경제의 성장변수가 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또 무기수출을 한 나라의 힘의 과시나 자랑거리로 삼아서도 안될 일이다.무기수출은 오히려 분쟁을 악화시키며 세계평화에 역행한다는 사실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한 나라 경제발전에 무기수출을 더 이상 이용해서도 안될 일이라는 국제적인 합의가 필요한 때다.<러 시보드냐 12월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