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는 정리해고 수용을(사설)

국제통화기금(IMF)의 긴급금융지원과 관련된 핵심요구사항인 노동시장 유연성문제가 쉽게 풀릴 것 같지않다. 김대중 대통령당선자는 최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측을 만나 IMF 및 미국과의 약속이행을 위해서는 정리해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노동계의 이해와 협력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리해고제 도입은 모든 수단을 강구한 다음 불가피한 경우에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비상경제대책위가 29일 금융기관에 대한 정리해고 우선도입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따라 이를 입법화하기로 한 데 대해 금융노조는 반대하고 나섰다.

우리는 정리해고문제에 대한 노동계 입장을 십분 이해한다. 그러나 국가경제를 위한다는 큰 틀에서 수용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 지금 우리가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것은 국제적인 지원과 외국자본이다. 국가부도라는 최악의 상황은 일단 모면했지만 우리의 약속이행이 천연되고 또 그것이 우리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다면 위기는 다시 오고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이 하게 된다는 점을 절대 잊어서는 안된다.

외환위기를 무사히 넘긴다 해도 그로 인한 고통이 후속적으로 국가사회 모든 부문에서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약속불이행으로 신뢰가 무너질 때 지금우리가 겪거나 겪을 고통은 작은 것이라고 자위하고 그것을 감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노동시장에 대한 노조측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 우리가 IMF체제를 맞게된 것도 우리 인식이 세계 변화 흐름을 못 따라가고,바로 그로 인해 구조조정에 나태했기 때문이다. 우리 노동시장 경직성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비판이있어 왔고 사실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한국시장기피의 중요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새해 1월중까지는 노사정대합의를 도출해야하는 시간적 제약이 있다. 노조측이 이 대합의에 호응한다면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고통분담의 큰 가닥은 잡힐 것이고 조기에 위기를 벗어날 수도 있다는 확신을 국민에게 주게될 것이다. 정부측도 최대한 실업대책을 강구,근로자들이 입을 고통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