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인수위 분과별 과제/경제실정 원인·과정 중심 분석

◎새 총리 위상·비서실 축소 방안 관심사/안기부·재경원 개편… 실업대책 급선무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9일 6개 분과위별로 소관부처의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핵심정책에 대한 분석에 들어간다.인수위는 분과위별 활동을 통해 ▲정부의 계속성은 존중하되 ▲현정부의 실패한 정책은 어떤 원인과 과정을 거쳐 그릇된 결과가 나왔는가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새정부의 정책추진 방향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분과위별 주요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정책분과◁

전체 분과위를 총괄지원하는 역할을 하면서도 총리실,재경원,총무처로부터는 직접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총리실을 상대로는 새정부 총리의 위상을 검토하는 매우 정치적인 작업을 할 것으로 보인다.재경원과 총무처를 상대로한 인수과정에서는 전반적인 정부조직 개편의 방향을 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책분과는 이와함께 이미 정부문서 불법파기 중지,인사 및 국책사업 시행 유보 등을 긴급현안으로 제시해뒀으며,인수과정에서 공무원사회의 기강을 잡아가는 문제도주된 관심사로 설정하고 있다.

▷외교·안보·통일분과◁

안기부 인수작업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인수위가 정부에 문서파기 중지를 요청한 것도 안기부를 겨냥한 것이다.외무부 인수과정에서는 현정부의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4강 외교가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통일원 인수과정에서는 통일정책보다는 대북 경수로 건설 및 식량지원 사업이 우선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국방부에서는 외환사정 악화에 따른 국방증강사업 조정 여부가 주목된다.

▷정무분과◁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인수작업이 가장 관심사다.대통령 정무·민정비서실의 자료가 어느정도 인계·인수되는가가 신·구 정권간의 관계를 가늠해 볼만한 척도가 될 수 있다.물론 김당선자가 발표한 대통령비서실 축소방안도 함께 협의될 과제다. 감사원의 회계·직무감찰 기능 가운데 회계검사기능을 국회에 이관할 것인가 하는 검토도 중요한 현안이다. 내무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청(가칭)으로의 축소 문제가,법무부와 관련해서는 검찰의 독립성 확보가 과제로 논의될 전망이다.▷경제1분과◁

금융부문은 일단 비상경제대책위원회에 넘긴 상황이어서,우선은 예산분야의 현황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재경원의 해부 문제가 자연스럽게 거론될 전망이다.통상산업부를 상대로는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대외통상업무를 외무부와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건설교통부에서는 대규모 국책사업의 추진실태가 집중 점검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2분과◁

노동부 인수과정에서는 내년에 최고 2백만명까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실업자 대책마련이 급선무라고 할 수 있다.농림부 인수에서는 농가부채의 경감과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대한 대응책이 주요 쟁점이다.정보통신부와 과기처에 대해서는 김당선자가 주창한 ‘과학기술 제1주의’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문화분과◁

교육부 인수과정에서는 대학입시 제도를 비롯한 교육정책이 총체적으로 재점검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부를 상대로는 ‘문화상품’의육성을 적극 뒷받침하는 방안이 연구될 예정이다.<이탁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