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소각장의 낭비(사설)

경기도 성남소각장이 다시 한번 다이옥신 파란을 야기하고 있다. 다이옥신과다배출로 지난 6월 가동 중단,6억 1천만원 예산을 들여 백필터 교환 등 보완시설을 설치한뒤 재가동됐던 성남 성남소각장은 24일 환경부에 의해 또다시 가동이 중단됐다.보완을 했으나 여전히 기준치보다 100배에 달하는 다이옥신 배출량이 검출된 것이다.포항대·건국대 연구팀의 조사한 부천 중동소각장,고양 일산소각장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개수는 했으나 가장 잘된 곳이 기준치 30배를 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예산만 낭비하고 어떤 개선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된다.이 경우 무의미한 예산 낭비만 아까운 것이 아니다.소각장 주변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가중시킨다는 문제가 더 크다.그간의 다이옥신 파동만으로도 새로 건설하는 소각장은 주민반발때문에 부지선정부터 어렵게 됐다.그러니 기존 소각장 개선 실패는 이런 난관을 가중시키는 것이다.이는 지역별 소각장을 세워야 한다는 쓰레기 근본책의 틀을 부수는 것과 같다.

다이옥신 제거 기술은 있다.일본 경우를보아도 알수 있다.일본 도쿄는 주택가 중심에서도 소각장을 지하에 넣고 그 위에 주민의 놀이공원을 만들어 쓰고 있다.이것이 바로 다이옥신 제거가 가능하다는 증거다.물론 상당한 경비를 들여야 한다.그래도 우리처럼 적당주의로 적은 예산을 여러번 반복해 쓰는 것보다 경제적일 것이다.

우리 소각장 대책은 이 부적절한 낭비 구조부터 고쳐야 한다.그리고 지자체 행정력과 예산에만 이 일을 맡겨서는 안될 것 같다.현재는 지자체별로 각기 다른 외국 기술을 도입하는 혼란마저 나타나고 있다.

소각장은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서 모범적 시설을 단 하나라도 만드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이로써 국민을 안심케 하고 이 모델에 따라 소각장을 건설해야 한다.경비 또한 처음에 적정예산을 세워 단번에 완벽한 시설을 만들어야 마땅하다.